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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얼어붙은 정기국회…'협치' 깨지고' 충돌' 오나

입력 2022-09-02 18:57 수정 2022-09-02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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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일) 정기국회 첫 시작부터 여야의 '협치'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 소환 소식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물론이고 중점 추진 법안을 두고서도 명확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와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맞붙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어제부터 국회판 '오징어게임' 시작됐습니다. 영화와 다른 점은 한판 승부가 아니라는 점. 수비와 공격을 넘나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최근엔 주로 민주당이 공격 역할을 담당했죠. 다만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는 등의 상황을 놓곤 당분간 국민의힘이 공격, 더불어민주당이 수비를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기국회 100일 동안의 치열한 혈투가 예상되는데, 시작부터 제대로 붙었습니다. 첫 날부터 이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로 '협치'는 아웃 오브 안중 된 거죠.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번 소환 통보는)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괴롭히자는 것밖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야 간의 감정적인 대립과 대치가 가팔라지면 정기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제2의 조국 전쟁이 재현될 수 있단 경고도 나왔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한창 하는데 정경심 교수를 기소해 버린 거예요. 소환도 안 해보고. (제가) '검찰도 최소한 정무적 판단을 좀 해라. 왜 하필 오늘이냐?'라고 해서 소위 '조국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왜 하필 9월 1일, 정기국회 하는 날에. 그런 판국에 하느냐.]

실제로 첫날부터 정부 예산안을 놓고 부딪히는 여야.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 어제) : 윤석열 정부 편성한 첫 예산인데요. '비정하다' 이런 평가들이 지배적 평가예요. 서민을 위한 예산 늘리지는 못할망정 상상치 못할 규모로 삭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건 비정함을 넘어서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배반이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 어제) : 민주당이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난 5년 동안 완전히 재정을 망쳐놨을 겁니다. 지금 기초수급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아동, 보육, 이런 취약계층과 관련된 핵심적인 복지지출은 전년보다 12%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깐 비정한 예산이 아니라 아주 다정한 예산이 된 거죠.]

이내 '입법 대전'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 갈등은 '법인세 인하'죠.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면서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석열 정권은 상류층과 수도권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재벌과 슈퍼리치를 비롯한 상위 1%를 위한 감세와 특혜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잘못된 조세 재정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법인세를 최고세율을 인하를 해서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더 만들고 더 높이는 쪽으로 했었거든요.]

민주당이 중점 추진 법안으로 발표한 '노란 봉투법'도 마찬가집니다. 노동쟁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소송을 제한하는 법인데요. 국민의힘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죠.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달 22일 / 음성대역) : 회사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이유로 배상능력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노조를 탄압하고 길들이기 위함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손배청구 등 민사소송은 어찌할 수 없다는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노란봉투법 입법에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음성대역) : '법과 원칙'을 무시한 노란봉투법에 민생은 없습니다. 민생 입법이라는 명분 아래 노조의 불법 파업에도 면죄부를 부여할 수 있기에 위헌적입니다. 또한, 사측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법파업의 제동을 거는 유일한 수단이기에, '재산권' 역시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 갈등을 보이는 법안들이 수두룩한 상황.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우리가 수정하는 중이란 여당과 '윤석열 정권' 들어서 오히려 나라가 퇴행하고 있단 야당. 상임위에서도 대치는 여전합니다. 오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거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한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기 전부터 자료제출 놓고 공방 시작됐는데요.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후보자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재임 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4부를 교육부에 제출, 주라고 했는데 후보자가 총 (사용) 건수, 그다음에 총액 이것만 주라. 이게 과연 무슨 상왕도 아니고 청문회를 받으러 온 사람입니까?]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그런 수정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 때 조성욱 공정위원장 (자료) 미제출률 11.3%에 불과했어요. 그 전임자 김상조 공정위원장 미제출률 16.2%였습니다. (한 후보자는) 35.3%입니다. 논문에 대해서 이게 표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더니 '논문 원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요약자료 제출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어에 나섰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이렇게 요구하다 보면 사실 본인의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보다는 오히려 개인 사생활 파고들기, 또 망신 주기 이런 거에 너무 집중되지 않는가,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김희곤/국민의힘 의원 : 미성년자도 아닌 자녀들, 학적부까지 요구하고 그런 자료들을 어떻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료들은 저라도 제출 못할 거 같은데…]

결국 청문회 시작 40여 분 만에 정회가 선포됐고, 30여 분간의 파행 끝에 청문회는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한 후보자의 사과와 함께 말이죠.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굉장히 많은 자료 요청이 있었고 아마 직원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정보는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한 후보자는 과거 임대인의 요구로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한 것을 인정하며 위장전입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싸움 벌이고 있는 사이, 이 오징어게임 속 최강 보스 중 1명인 이재명 대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승리 제1원칙이죠, 끈끈한 팀워크 다지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본진인 '광주'로 가서 결집을 유도한 건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상대의 실패, 거기에 기대는 반사이익 정치, 무기력 정치가 아니고 성과와 실적으로 인정받는, 신뢰와 기대 그리고 사랑을 회복하는 정당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겠다… 총선 승리와 재집권으로 가는 길을 반드시 열어내겠습니다.]

어제 광주 당원들과 만남에서도 각오 다졌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저를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의 선장으로, 제일 큰 머슴으로 이렇게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한 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죽을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처럼, 사즉생의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병사들의 전의를 불태울 때 했던 명대사를 던진 겁니다.

이에 맞춰 원내대표와 최고위원들도 정부·여당을 향한 강력한 투쟁 예고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과 논문 표절,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과 수주 특혜, 대통령 취임식 문제 인사 초청과 고가 보석 신고 누락 등등 살아있는 권력을 둘러싼 차고 넘치는 의혹들에는 철저히 눈 감으면서, 정치 보복에는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이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 무도한 반민주적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어깨 걸고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 치열한 국회 판 오징어게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영화 속 오징어 게임의 승자는 456억 원의 상금을 얻었죠. 현실 속에선 승자가 부디 게임이 끝나고 456억으로도 살 수 없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정회원분들과 이별하지만, 다음 주엔 푹쉬고 돌아온 우리 조익신 멘토가 오징어게임의 승자가 누굴지 진행 상황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오징어게임 속 명대사를 곁들여서 정리합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 이러다가는 다 죽어. 여야 서로 정쟁만 해서는 다 죽는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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