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한 재산 비례 벌금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벌금을 다르게 매기자는 내용입니다. 용어 사용을 두고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과의 논쟁도 있었는데요.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핀란드와 독일 사례를 들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위반을 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빈곤층보다 벌금을 더 많이 내게 하자는 겁니다.
곧바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논쟁에 참여했습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지사가 "거짓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즉, 이 지사가 사례로 든 핀란드와 독일에선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벌금을 많이 물린다는 겁니다.
재산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부과하자고 단어를 분명하게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다시 "국어 독해력부터 갖추라"며 윤 의원을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말한 '재산'엔 소득과 재산이 모두 포함되는데 표현 하나하나의 말꼬리를 잡는다는 불만입니다.
그러자 윤 의원도 이 지사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이해 못 한 것"이라고 되받았습니다.
정책을 만들 때 소득과 재산 개념은 전혀 다르니, 처음부터 혼동이 생기지 않게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산이냐 소득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란 입장.
[안성훈/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형벌의 효과를 균형 맞추는 데 필요하단 취지거든요. 바꾸자는 게 중요한 거지. 재산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부차적인 문제죠.]
실제 핀란드는 벌금을 부과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삼지만 독일과 스위스는 재산도 고려합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