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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 미사일에 우려…남·북·미 대화 노력할 때"

입력 2021-03-26 18:51 수정 2021-03-26 19:42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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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북한이 어제(25일) 아침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는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 미사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해 발언 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오늘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관련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여정회의 정통 북한 뉴스 코너, '이시각 노스룸'입니다. 북한이 어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발사한 미사일 2발은 '탄도미사일'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동해 상 600km 수역에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면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의 개량형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신토토의 촉이 죽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JTBC '정치부회의' (어제) : 사거리와 고도로 미뤄볼 때, 현재로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 또는 전술지대지미사일 '에이테킴스'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보다 업그레이드된 이스칸데르 개량형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TV (1월 15일) : 어떤 도전도 짓뭉개버릴 저렇듯 강대한 무적 강군을 가졌기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이 땅 위에서 빛나게 이룩될 것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북한은 사거리가 600km였다고 주장했는데요. 600㎞면 남한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가는 거립니다. 합참이 발표한 450km와도 150km나 차이 납니다. KN-23은 사거리 200km대에서 점차 늘려가는 게 보통이고, 따라서 실제보다 과장해 발표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하는 훈련 아니고, 대놓고 봐달라 하는 도발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줄곧 침묵을 지키며 대북정책 향배를 주목하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 일주일 새, 김여정-최선희의 담화로 포문을 열고,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쏘며 링 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고강도 도발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된 데다, 민감해하는 인권문제를 대놓고 지적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겁니다.

[조선중앙TV '김여정 부부장 담화문 대독' (지난 16일) : 남조선 당국이 앞으로 상전의 지시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토니 블링컨/미 국무장관 (지난 17일) :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아니 '마침'이 아니라 북한이 때를 '맞춘' 걸수도 있습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두달 만에 첫 단독 기자회견을 열었죠. 향후 대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서 "북한이 계속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5일) : 첫째, 북한이 그런 특정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유엔 결의 1718호 위반입니다. 우리는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을 겁니다.]

오바마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위기는 미국의 '최상의 외교 과제'라고도 했는데요. 북한과 외교에 나설 수도 있지만, 최종 결과는 반드시 비핵화로 귀결돼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요청으로 대북제재 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5일) : 저는 어떤 형태의 외교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를 위해 조율되어야 합니다. ('외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정의할 수 있나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과거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게) (북한을 주시해야 할 최우선 외교 과제라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생각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미사일 발사 직후 합참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어떤 미사일인지는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며, 긴급 NSC 회의도 소집했죠.

[김준락/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어제) : 현재 우리 군은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먼저 속보를 타전한 일본은 "탄도미사일 발사", 미국 언론도 "탄도미사일" 분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한쪽은 미상의 발사체, 한쪽은 탄도미사일… 그래서 일까요.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에선 이런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부승찬/국방부 대변인 (어제) : (국방부는 지금 북한의 오늘 미상 발사체에 대해서 입장이 없으신 건가요, 아직?) 아직 입장이 없다기보다는요. 그래도 이제 NSC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럼 탄도미사일 판단 보류한다고 봐도 되나요?) 일단은 제원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방위성 발표를 듣고 기사를 써야 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확인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건 양해, 지금 상황 조치도 하고 있고… (외신 가지고 또 이렇게 쓰다 보면 오보가 나올 수도 있고 국민이 정부를 못 믿습니다, 국방부를.)]

이후 추가 브리핑을 통해 "탄도미사일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했지만, 공식 확답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왜 우리정부만 예외냐"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 시장 후보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미상발사체'라고 말하는 군을 가진 비정상적인 나라에 살고 있다. 리 군이 미상발사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눈치를 보기 때문'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빈다. 지난 2019년 5월, 마찬가지로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쐈을 때, "불상의 발사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미 국방부도 "탄도미사일이 맞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야권에선 '불상'의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냐, 사실은 부처님 '불상' 아니냐는 조롱섞인 비판도 나왔습니다. 결국 군 당국은 석 달 뒤 국회에서 "탄도미사일이 맞다"고 답변을 내놨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취임 후 두 번짼데요. "북한 미사일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군은 어느 때보다 확고한 안보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북 탄도미사일 발사에…문 대통령 "남·북·미 대화 노력할 때" 바이든 "긴장 고조 시 상응하는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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