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계층에 선별 지원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신 지원 대상을 늘리고, 액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두텁게 지원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선별·보편 병행 지급' 입장에서 사실상 한발 물러선 겁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추경 논의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보편 지급은 시기를 못 박지 않았고, 추후로 미룬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대표가 언급한 4차 추경 논의에서 보편 지급은 빠지게 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방역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 논의에서 (보편 지급분은)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엔 선별 지급분만 있게 됐습니다.
야당에선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 보궐 선거를 의식한 거란 주장이 나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선별 지원하는 대신 지원 대상을 넓혀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단 방침입니다. 9조3000억원 규모였던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은 연 매출 4억원, 종업원이 5인 이상 소상공인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준을 바꿔 지원 계층을 넓혀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지역구 여론을 듣고 온 한 의원은 "연 매출 4억원이 넘지만 힘든 계층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세청에 소득이 잡히지 않아 지원받지 못했던 노점상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의 예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을 언급했습니다.
업종별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던 지원 액수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오늘(15일) 열린 최고위에서 "지원 규모가 2, 3차 지원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JTBC와의 통화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역대 최고 규모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피해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정도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구상대로라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같은 선별 지원 방식이었던 2,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적어도 15조~20조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9조3000억원이었던 3차 재난지원금보다 최소 10조원은 더 많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