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진행 : 이정헌[앵커]
다사다난이라는 말로 간단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과거가 돼 버린 2020년은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새날 새아침 우리 모두는 희망과 꿈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차분하고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세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분야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을 짚어주실 최재욱 대한 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경제 분야 정철진 경제 평론가도 나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 먼저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 2021 대한민국｜전 세계 덮친 코로나19 종식될까?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역시 뭐 코로나19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난해 어려웠고 올해는 과연 종식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최 위원장님 종식될 수 있습니까?
[최재욱 /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네. 이번 금년 안에는 반드시 코로나19는 종식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분명히 종식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바로 그것이 백신입니다. 백신은 좀 접종 시에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금년 내에는 반드시 종식되고 사회와 일상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정말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8000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전 세계 인구의 100명 중의 1명이 지금 이미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117.15명이 확진됐고 1.74명이 사망했는데 이건 OECD 국가들 가운데 뉴질랜드 다음으로 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재욱 /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년간 코로나19 발생 상황이나 또 사망률을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는 모범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어렵지만 힘들게 지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 좀 걱정해야 될 부분도 조금은 있겠죠. 지난 1달간 3차 대유행이 증가하면서 전 세계 국제그룹에서도 우리나라가 최근 2주간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그 최근의 관점에서 보면 사망자 증가율이 거의 53%, 30%를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타임이라고 그럽니다. 더블링타임이 42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OECD 국가 중에서도 4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증가폭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3차 대유행을 빨리 잘 통제하는 것이 지금 현안이고요. 이런 기조를 잘 유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종식될 때까지 코로나19에 있어서 그래도 전 세계의 모범국이라고 될 수 있을 만큼 조금 더 힘을 기울여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올해 코로나19가 반드시 종식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말이죠. 정철진 경제평론가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태양도 떠올랐고 코로나19도 종식될 거라는 기대를 계속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경제 지난해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올해 경제도 좀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나아지겠죠?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일단 작년을 정의를 해 보면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의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성장률이 평균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4%로 수축이 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과 유럽 선진 경제는 그보다 더 나쁩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해서 마이너스 1.1%의 성장률로 마감을 했는데 역시 우리도 마이너스 역성장이죠. IMF 외환위기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다시 수축이 되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다만 좀 세부를 들어보면 조금 왜곡된 또 양극단의 현상도 같이 나왔는데요. 가령 우리나라를 이건 세계 전반적인 현상이지만 실물경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반면에 주식, 부동산, 원자재, 비트코인 같은 시장은 역대 최고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양극단의 실물과 자산시장의 왜곡이 나오게 됐고요. 실물경제 내부를 들여다봐도 수출과 소비 중에서 민간소비 부분은 최악인데 수출 부분 그중에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섹터는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2019년보다도 더 수출은 나아지게 되는 그런 왜곡과 괴리들이 생기게 되면서 2021년에도 과연 이런 왜곡, 괴리,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이것을 끌어올리느냐가 큰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앵커]
경제 분야는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차재원 교수님,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지난 한 해 2020년에 논란과 갈등들이 크지 않았습니까? K-방역의 성공 여부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고요. 백신 확보가 늦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과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사실 지금 안보와 재난 문제는 사실 초당파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상호이해와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K-방역이라는 부분의 성과에 대한 야당이 상당히 나름대로 좀 박하게 평가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쿨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최재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K-방역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지금 최근의 3차 웨이브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치가 악화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그래도 집권 세력이 열심히 잘해 왔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왔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이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백신 확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뒤처진 것이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정부 여당도 판단 미스, 착각 이런 부분들도 쿨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연말에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모더나 회장하고 긴급통화를 통해서 어제 결국 연내에서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00만 명분의 백신이 지금 3분기가 아닌 2분기 내에 조달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늦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 향후 백신과 관련해서는 저는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사실 전문가들에게 완전히 전권을 다주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질병관리청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면책까지 특권을 부여할 그러한 정치적 합의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최재욱 교수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모더나 백신 4000만 회 접종분을 계약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까?
[최재욱 /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확보 측면에서 이제 다행히 좀 안심해도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확보가 아니라 접종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가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신은 전 국민의 60~70%가 맞으면 코로나19는 종식되는 집단면역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60~70%까지 접종되기 전이라도 20%, 30%만이라도. 30%, 40%만이라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디에서 누구를 맞힐 것이냐? 즉 감염률을 줄일 것이냐, 사망률을 줄일 것이냐에 대한 접종 전략을 짜나간다면 효과적으로 짜나간다면 60~70%까지 다 맞지 않아도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접종 전략을 어떻게 세심하게 과학적으로 짤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것에 따라 접종이 잘 이루어진다면 사회가 정상화되고 감염이 통제될 수 있는 계기는 훨씬 더 미리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접종전략의 마련은 과학적인 접종 전략의 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앵커]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빠른 40%, 50%, 70%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더 빠른 감염이 쉽게 될 수 있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이미 상륙을 했습니다. 1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는 매일 나오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의 경우에 현재 2.5단계인데 이번 주말에 또 이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격상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욱 /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주 또 희망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지난 한 주간의 감염재생산지수라고 하죠. 한 분이 이렇게 추가로 감염시키는 게 1.11입니다. 거의 1.11이면 정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1.72에서부터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코로나 환자 수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이고요. 다만 구치소라든지 집단시설에서의 확산을 어떻게 막느냐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데서의 확산을 사망률을 줄이느냐가 잘 이루어진다면 3단계로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희망적인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러한 측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위 좀 핀셋 방역, 조금 세심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볼까요.
■ 2021 대한민국｜코로나 타격 '벼랑끝' 경제 회복은?저희가 이 주제를 정할 때 과연 우리의 경제가 흔들 정도인지 아니면 벼랑끝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 봤었는데 벼랑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철진 /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출과 내수 이 두 부분에 있어서의 좀 극단적인 현상이 엇갈렸던 그런 한 해였다, 2020년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내수 부분 특히 민간소비 부분은 최악 중 최악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벼랑끝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나라의 소비와 민간내수 부분을 보면 소상공인분들과 엮인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직격탄을 이쪽 분야에서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20년 한 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출이 의외로 선방을 하면서 한국 경제를 지켜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이라든가 또 디지털, 언택트 같은 부분에는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는 와중에서도 또 남 몰래 희망과 웃게 되는 그런 좀 극단의 현상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상공인 분들을 위주로 한 소비와 연관된 부분들은 굉장히 큰 타격, 정말 생존이 힘들 정도가 됐고요. 업종별로 봐서도 도소매, 서비스, 숙박 그리고 여러분들 더 잘 아시는 여행, 항공 이런 업종은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올 정도로 밀리게 되는 그런 국면의 한 해였고요.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2021년에는 역시 백신이라는 카드가 나오고 있고 많은 또 많은 의료전문가 분들 또 인문학자들도 백신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시작됐다라는 또 그런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신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2020년에 취약했던 소비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백신을 맞으면 다시 오프라인들의 경제도 열리게 되니까요. 그것이 1분기, 길게는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변곡점, 모멘텀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특히 심한데. 이 같은 상황에서 조만간에 3차 재난지원금이 풀리지 않습니까? 5조 6000억 원의 긴급피해지원금을 포함해서 말이죠. 어떻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일단 1차, 2차 그리고 3차 아니겠습니까?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규모도 다르고요. 1차가 12조 원대, 2차가 7조 원대 그리고 3차는 설 이전에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5조 원대. 물론 금융지원까지 합치면 9조 원대이기는 하지만 1차 같은 경우에는 보편지급에다가 큰 틀에서 보면 경기부양과 소상공인들의 생존 또 고용취약계층의 생존 두 마리를 함께 잡으려는 목표였었고요. 2차와 3차는 그야말로 생존,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되는 선별지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좀 연구가 되는 것이 1차 때 지급했던 보편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한 분석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정부가 100을 투입했다라고 하면 실제적인 소비는 30을 끌어올리는 데 이 정도 역할을 했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가 12조를 투입했는데 왜 3조 원밖에 안 끌어올려? 이것은 가계에서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일단은 다른 부분을 메우고 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의 문제는 이 긴급재난금이 3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차, 5차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이제는 이게 선별, 보편 또 선별 중에서도 누구를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3차뿐만 아니라 4차, 5차 계속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야 정치권도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1차, 2차 지급이 됐습니다마는 1차 때는 사실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이냐를 놓고 여야 간에 이견이 상당히 많이 우려가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당시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먼저 선별지원을 하자고 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 부분은 쉽게 넘어갔죠.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문제였었는데 당시 야당은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제출돼 있던 예산, 집행 항목을 좀 줄여서라도 바꿔서라도 예산을 전략해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이었고 이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지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입장 그 두 개가 상당히 충돌되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는 바람에 여당이 단독으로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 1차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지금 3차까지 일단은 3차는 지난번 그러니까 2021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예상되는 4차, 5차. 이때도 아마 결국은 지금 선별이냐 보편의 논리.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지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놓고 또 다른 또 샅바 싸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양쪽이 다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21년도의 예산이 통과돼 있지만 그것에 너무 경직될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좀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급한 부분을 옮겨 쓰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당장 급하다고 한다면 국채를 발생해서라도 재원을 조달하는 그런 융통성 있는 자세들이 여야가 합의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재욱 위원장님, 공공의료 관련해서도 예산이 지금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동안에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도 심했었고 이건 결국에는 돈과 또 연결되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재욱 /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그리고 중환자시설 병상 확보, 의료인력 확보 무엇 하나 돈이라는 지원금이 또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필요한데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감염병전문계획이 마련됐습니다마는 그다음 해에 예산 확보에서 다 실패하면서 모든 일은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감염병을 잘 사태를 해결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러한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때 꼭 판단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감염병 전문병원 또 감염병 관련 인력, 시설은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비워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어떤 경영 평가를 하거나 또 어떤 추가적인 감사를 해서 볼 때 이 시설이 꼭 필요합니까? 1년 내내 별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용 효과 대비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예산안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집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감염병 관련된 예산은 그다음에 시설은 예산에 대한 편성과 예산을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는 평가 기준을 반드시 좀 바꿔서 기존의 다른 예산과 같이 똑같이 효과가 얼마 나왔느냐 성과가 얼마 나왔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꼭 필요한 필수 예산이라는 관점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져서 과거와 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감염병전문병원, 공공의료시설 병상, 의료인력 확보 부분이 제대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계기가 금년 또 내년에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코로나19 방역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산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까요?
■ 2021 대한민국｜해 넘긴 검찰개혁…공수처 '첫 발'이번 주제는 해 넘긴 검찰개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재원 교수님이 많이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작년 한 해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뜨겁게 진행됐습니다마는 그 와중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그러니까 목표가 사실 조금 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대립과 갈등의 문제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징계, 감찰과 관련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동의가 마련되었던 그 가치가 상당히 좀 퇴색되고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이 아니라 상당히 검찰 장악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여론도 상당히 비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추미애 장관으로 대표되는 선출권력의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가치. 저는 그 가치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윤석열 총장으로 대변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가치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충돌은 어느 한 가치가 어느 한 가치를 꺾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 가치만 이렇게 완전히 득세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 그리고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란 이 두 가치가 나란히 병립을 해야만 검찰개혁이 온전하게 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저는 진작에 이 정권 차원에서 이 두 가치를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적극적인 정치 행위들이 왜 없었을까 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행히 지금 나름대로 정부의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추미애 장관은 일단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도 어제 밝힌 신년사에서 보면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상당히 두 민주적 통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통로는 이제 만들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초대 공수처장에는 판사 출신 김진욱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고 공식 출범을 하게 될 텐데 역시 공수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가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맞습니다. 사실 이번 공수처장이 지명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원래 공수처법이 제정됐을 때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야당의 거부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의 비협조 나름대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당이 단독으로 지금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번에 공수처장이 지명됐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지금 후보자가 지명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진욱 후보자는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국민의 권력을, 그러니까 국민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의 공수처 운영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앞으로 지금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못지않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공수처의 수사 능력인데요. 오늘도 인터뷰를 보니까 김진욱 후보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수사능력이라는 부분은 검찰이 상당히 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는 공수 단독이 아니라 검찰과의 적절한 협조를 통해서 수사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을 넘어서 상당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사회적 정의를 확보하는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기대도 해 봅니다.]
[앵커]
공수처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올해 있을 예정인 보궐선거 얘기도 마저 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가 될까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일단 보궐선거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간평가의 성격을 분명히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보궐선거가 원인 제공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추윤 갈등 그리고 부동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이 고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반대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추윤 갈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흩어졌던 보수지지층이 결집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의한 보수야권 단일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중도층까지 결집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지금 여당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거의 100일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또 여야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최종 선거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얼마만큼 각 정파가 거기에 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새해 첫날 아침 코로나19와 경제 그리고 정치 분야까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뭐 저희 얘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세 분께 짧게 한 30~40초 정도씩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재욱 교수님 코로나19는 종식이 될 거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옷 매무새 다져갈 정도로 이렇게 한다면 분명히 코로나19에 대해서 종식 그리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는 걸 그런 걸 반드시 실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순간 한 가지 꼭 생각할 것은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정치적 고려가 방역을 훼손하지 않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방역의 최선에 우선을 두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철진 평론가님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 다 힘든데 우리 경제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일단 정부는 2020년에 해 왔던 대로 꾸준히 이어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2021년에 어쨌든 키워드 2개를 전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백신이고요. 두 번째는 달러입니다. 이 백신은 효과성에 따라서 실물경제를 끌어올리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고요. 달러는 달러 약세냐 달러 강세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부풀어 올랐던 자산시장의 뜨거운 과열 국면 거품이 어떻게 되냐는 건데 백신이 효과도 좋고 달러 약세도 지속된다면 실물도 살고 또 자산시장도 살겠지만 또 백신과 달러 약세라는 부분이 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또 위험도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님,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공수처도 출범을 하고 검찰개혁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에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지난해 교수신문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사자성어를 내놓은 것이 아시타비 아닙니까? 아시타비를 쉽게 말하면 나만 옳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는 저는 이러한 사자성어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반구제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남을 탓하지 않고 나의 잘못이 없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이죠. 결국은 올 한 해 우리 정치권이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자세로 임한다고 한다면 저는 여야의 상생의 정치가 저는 충분히 강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세 분의 말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