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조팀장이자 이슈체커인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법무부는 그동안 교정시설 많이 개선됐다고 홍보해오지 않았나요?
[기자]
■ 144억원｜노마스크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올해 예산도 늘렸습니다.
144억 원 증액했습니다.
수용자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마스크를 못 준 걸 예산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44억 원은 어디에 쓴 겁니까?
[기자]
144억 원에 마스크 예산은 없었습니다.
법무부에 물어봤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건보료, 급식비, 음식물처리기 구입 등에 썼다고 했습니다.
문서 예산 편성 때 이런 걸 들었습니다.
"수용자 처우(급량, 피복, 보건의료 등)" "기초생활 환경 개선" "수용자 건강권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2월의 문서입니다.
법무부는 이때는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이다, 설명을 했고 그 뒤에 34억 원을 자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코로나 예산으로 썼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예산 탓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뒤늦은 전수검사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서울시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국비로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건 예산을 탓할 게 아니라 법무부의 행정력을 탓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교수신문이 뽑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시타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법무부가 예산을 탓하고 있는데, 그런 법무부의 남 탓을 지적하는 사자성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앵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책이 없이 뚫릴 수가 있습니까?
[기자]
■ 방역과도 격리시켰다그러니까 사회와 격리시킨 것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을 방역과도 격리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초에 우리가 많이 겪었던 문제점들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마스크 부족했습니다.
정보 부족했습니다.
매뉴얼 부족했습니다, 우왕좌왕했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는 학습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난 지금 수용시설 안에서 이런 기초적인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오늘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요.
[기자]
지금 할 수 있다면 사태 초기에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건 확진자 숫자뿐입니다.
늦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슈체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