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280만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87만명에 50만∼3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서 총 5조6천억원을 들여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학원 300만원, 식당 200만원…소상공인 280만명에 현금지원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주기로 했다.
총 280만명의 소상공인에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 명목으로 더 주는 방식이다.
자가 점포가 있어 임대료 부담이 없더라도 지원금은 그대로 받는다. 지원금은 꼭 임대료에 쓰지 않아도 된다.
300만원을 받는 집합금지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총 11개 업종이다. 약 23만8천명(총 7천억원)이 받는다.
200만원을 받는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대상자는 81만명(총 1조6천억원)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작년보다 매출이 줄지 않고 늘거나 그대로여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175만2천명에는 100만원을 준다. 여기에는 총 1조8천억원이 들어간다.
영업 중단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과 주변 대여점 등이 대상이다.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집합제한 업종과 같은 200만원을 준다.
◇ 새희망자금 때 DB 이용해 신속 지급…증빙서류 필요 없어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차 재난지원금 때의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한다.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청을 받고 지급하는 식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새희망자금은 240만명에 대해 신청시 바로 그 다음날 지급했다"며 "이번 버팀목자금도 새희망자금 지원 데이터베이스 240만명에 대해 1월 중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 설 연휴 전 90% 이상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신속지급대상에 DB화되지 않은 분이 40만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1월 부가세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전기·가스·보험료 납부 유예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리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깎아준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은 3개월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신청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혜택을 준다.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은 산재보험료만 3개월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는 3개월간 보험료 납부 예외를 준다.
◇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돌봄 종사자 50만원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소득이 줄어든 캐디, 학습지 강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특고와 프리랜서에도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로 주고, 새로 신청하는 5만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정부는 총 70만명에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데 4천억원 재정을 들일 계획이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받는 개인택시 기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과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급을 위해 총 900억원이 투입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