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의 쿠데타다" 아니다,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다" 여야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같은 결정문을 놓고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법원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기득권 동맹이 제도를 활용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했고, 김성환 의원은 "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물론 이제 법원도 개혁 대상에 넣겠단 겁니다.
이낙연 대표는 법사위원들과 예정에 없던 회의도 열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엔 다음 주부터 검찰개혁특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며 윤 총장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성탄절 선물'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원을 비판하는 건 "삼권분립에 대한 무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법원 결정에 의미를 크게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양당의 반응은 법원 결정문에 대한 해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징계를 멈춰 세운 건 절차적 문제 때문이었을 뿐, 징계 사유는 인정했다고 주장한 반면,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법원이 윤 총장의) 감찰방해 또 법원의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하는 식으로 상당 부분 인정을 했었고요. 판사사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해석이 법원 결정의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법원이 (징계의) '절차적 하자'를 분명히 적시했는데도 (민주당은) '합법적 절차'라 호도하며 법원을 비난하는 것이…]
(영상디자인 :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