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2일) 청와대가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는 '백신 책임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앞서 십여 차례 백신 확보를 강조했다며, 관련 발언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항명을 한 거냐며 반박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청와대 '백신 해명' 논란…"보건복지부가 항명했나" >'백신이 먼저다' 야당의 공세와 언론의 문제제기가 과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백신 확보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청와대가 직접 나섰습니다.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달라면서 말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 왜곡됐다"며 관련 어록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문 대통령의 백신 관련 발언, 12번이나 됩니다. 그런데, 찬찬히 들여다보니 백신 확보보다 개발에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이른바 '백신 민족주의', 백신의 무기화를 우려한 듯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염원도 담겨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개발 현장 SK바이오사이언스 간담회 (10월15일) : 정부는 '끝까지,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만큼은 설령 다른 나라가 먼저 개발에 성공하고 우리가 수입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체 개발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 경험의 축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사실 3차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백신 확보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K방역'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었죠. 문 대통령이 9월이 돼서야 "해외 백신을 확보하라"는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낸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인 듯합니다. 문제는 9월이 백신을 구하기엔 늦은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현재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 이미 7월과 8월에 백신 계약을 마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백신을 개발한 국가가 아니라, 백신 확보가 늦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5부 요인 초청 간담회 (어제) :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많은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해서 이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고…]
그런데 백신을 개발한 나라가 아닌데도, 이미 접종을 시작한 곳들이 있습니다.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JTBC '아침&') : 백신을 개발한 국가에 우선권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일본 많은 나라들은 백신 접종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게 확보와 접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국민의 그런 우려와 그런 부분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공격적으로 해서 우선 갖되, 접종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에서 착오가 여전히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는 인구의 500%, 일본은 100%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늦은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번엔 방역 당국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백신은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특히 이번 백신은 개발 과정에서 상당히 단축이 돼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는 국민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그런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 수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나라들(미국 20만명, 영국 3만5천명)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세계에서 1, 2등으로 백신을 맞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건강학회가 어제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었는데요. 방역당국의 설명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한국건강학회의 성명서 (음성대역) : 백신도 약입니다. 모든 약에는 효과와 부작용이 있습니다. 효과와 부작용이 수용가능한 수준일 때 선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최선이 아니면 시기적절하게 현실적인 차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희생이 너무 커집니다.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과는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건강학회 성명서 (음성대역) : 국민들의 자유와 소상공인들을 희생시키고 방역, 역학조사, 의료 담당 인력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안이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백신의 안전성보다 긴급성이 더 우선한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생각도 크게 다르진 않을 듯합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공개한 발언 중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백신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우리가 배송 취급과정에서 부주의가 있지 않는 한 과학과 의학에 기반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라"(지난달 24일, 참모회의)고 말입니다.
청와대의 백신 관련 해명,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한층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대통령이 10번 넘게 지시해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말을 안 들어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냐"(윤희숙)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집단 항명했다는 말인가"(유상범)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심지어 우즈베키스탄, 네팔, 도미니카공화국도 우리보다 인구 대비 많은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책임을 전가하고 백성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 간 선조나 또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방송하고는 혼자서만 남쪽으로 갔던 이승만 대통령. 지도자의 책임 방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이런 지도자의 사례로 남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해외 백신 도입 시, 공무원 면책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가 지난달 말이 돼서야 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적극적인 백신 확보에 나서지 못했다는 방증이란 겁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제) : 백신 구매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공무원들은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면 감사의 지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선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면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 두려움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신종플루가 크게 유행을 했었죠. 당시 정부가 2400만 명분의 백신을 구입했다가 700만 명분이 남았었는데요. 담당 공무원이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충분한 백신을 구하지 못한 건, 이유가 어찌 됐든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럼 과연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느냐인데요.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은 내놔야 할 듯합니다.
< 공수처장 후보자 추가 후보자 추천 마감…새 얼굴 없다? >오는 28일 최종 회의를 앞두고 있죠. 오늘 저녁 6시까지 추가로 후보자를 받기로 했는데요. 새로운 인물 추천은 없었습니다.
대한변협과 여당 측 추천위원들은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측도 마찬가집니다. 이현 변호사는 "적임자를 물색하고 연락을 했지만, 대상자들이 고사해 추가 추천을 못 하는 걸로 정리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상자들이 고사한 이유도 설명을 했는데요. "들러리가 되고 싶지 않다", "정치적 쟁점이 된 공수처 사안에 야당의 추천을 받는 건 부담이다"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들이 접촉하고 노력을 하는데 훌륭한 후보들이 모두 잘 동의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이 자기들 사람을 고집하려고 하는 마당에 후보로 허락을 하고 그 서류들을 내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초, 추가로 추천을 받자 먼저 제안을 했었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추천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는 28일 회의에선 기존에 추천된 8명 가운데 2명을 최종 후보로 골라야 하는데요. 지난 4차 회의에서 각각 5표씩을 얻었었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유력한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추천위의 최종 의결이 늦춰진 이유, 야당 측 추천위원 한 명이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인데요. 그 빈자리는 조만간 채워질 듯싶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들 (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자가 될 만한 분을 접촉해서 거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내일 중으로는 아마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비록 올해 안엔 어렵게 됐지만, 적어도 내년 1월에는 마무리 짓겠다는 게 여권의 구상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자가 추천되면, 청와대도 곧바로 지명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야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더라도, 1월 중순엔 정식 출범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청와대 '백신 해명' 논란…"보건복지부가 항명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