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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개명·허위 장애 판정…'제도 빈틈' 노려 당국 따돌려

입력 2020-12-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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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자들은 정규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전해드렸었죠. 이걸 10년 넘게 모른 교육청과 지자체를 보면 이 과정에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산 한 주택단지 마을입니다.

주택 정문에 '세계 청소년학교'라는 간판이 붙어있습니다.

지자체에 신고도 하지 않은 비인가 대안학교입니다.

[경기 안산시 관계자 : 원래는 그런 것을 신고해야 하는데, 교습소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신고도 안 했어요.]

마을 주민들도 수상히 여겼습니다.

예닐곱 살 어린아이부터 10대 후반 청소년까지 스무 명도 넘었습니다.

[마을 주민 : 학교 안 다니고, 애들이 많지. 밖에 나오지도 않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래요.]

2017년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찾아온 후 대안학교 간판이 내걸렸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아동들을 면담 조사했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 미리 연습을 했단 증언도 나옵니다.

[피해자 : 애기들 입도 뻥긋 못 하게 하고 이렇게. 다른 이야기 만들어서 애들한테 다 가르쳐주면 애들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학교에 보낼 수 없는 이유를 만든 겁니다.

[경기 안산교육지원청 : 질병 같은 경우가 있으면 유예를 할 수가 있어요. 장애가 정말 심한 경우에는 아예 면제 처리도 가능은 해요.]

교육청이 찾지 못하도록 이름을 여러 번 바꿨고, 주민등록상 주소도 수시로 바꿨습니다.

[피해자 : 아무튼 특이한 이름 갖다가 다 갖다 붙여 버리고 그런 이름 바꾸는 건 그냥 흔한 일이에요, 그런 건.]

교육청과 지자체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목사 측은 비인가 대안학교는 맞지만, 충실히 교육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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