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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상진 국민의힘 전 의원,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진행 : 서복현[앵커]
오늘(1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뉴스룸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물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겠지만 지금대로 신규 확진자가,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가 나와도 수도권의 2.5단계를 2단계로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렇게 시작하죠. 정세균 총리의 말처럼 100명대여도 낮출 수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 여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단답형으로 답변을 들은 다음에 그 이유를 듣는 걸로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근 의원님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저는 찬성입니다.]
[앵커]
이재갑 교수님?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 반대입니다.]
[앵커]
신상진 위원장님.
[신상진/전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조심스럽게 찬성합니다.]
[앵커]
찬성이죠.
[신상진/전 국민의힘 의원 : 조심스럽습니다.]
[앵커]
박상인 교수님.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앵커]
기본적으로 찬성이요? 조심스럽고 기본적이지만 어쨌든 네 분 가운데 한 분이 반대를 하셨고 세 분은 찬성하셨습니다. 이 이유를 들어볼 텐데요. 아마 찬성하신 분들도 이유가 조금씩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홀로 반대하신 이재갑 교수님, 먼저 반대 이유를 듣겠습니다.
[이재갑/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 일단 지금 환자의 발생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환자의 발생 상황 자체가 100명 이상, 사실 100명이지 150명대로 계속 환자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고 또한 두 번째는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20%가 넘습니다. 또한 오늘도 그렇지만 여러 소규모 집단 발병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주로 병원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또는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제 방문판매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환자가 발생을 하는데, 발생 자체가 아주 다방면에서 여러 군데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이나 아직도 지역사회 내에 아직까지 숨겨진 감염자가 상당히 많다는 거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된다면 사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완화 부분이 많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완화되었을 경우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확진자 수가 다시금 늘어날 수 있는 상황 또는 확진자 수가 떨어지지 않고 긴 꼬리처럼 아주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좀 더 고삐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바로 옆에 계신 신동근 의원님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저는 이재갑 교수님이 전문가로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측면들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합니다마는 어쨌든 국민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거리두기가 잘 실현되고 해서 100명대로 떨어졌고요. 이게 문제를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명대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100명대면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려와서 약간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저희가 거리두기 2.5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12개의 지금 영업 금지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문제까지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해서 주말경에 정부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심스럽게 찬성하신 신상진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상진/전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오히려 거꾸로 정부에 왜 100명 유지 이렇게 되는 데서 왜 단계를 낮추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대책이 단계 설정 이런 것들이 정해진 기준이 잘 없어요, 보면. 그래서 그동안 이제 온탕, 냉탕을 왔다갔다 했습니다. 좀 풀었다가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이렇게 하는데 사실 국가의 이 감염병, 코로나 전략 대응이 상당히 저는 원칙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중히 찬성한다고 그랬는데 찬성의 이유는 지금 100명이지만 사실 이것을 종식시키지 못할 바에는 사실은 위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병상, 치료 인프라를 어떻게 우리가 확충하느냐 또한 방역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방역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150명, 200명으로 오르면 또 이제 2.5단계 또 3단계로 또 올릴 겁니까? 또 만약에 50명으로 떨어지면 1단계로 또 거리두기를 내릴 겁니까? 저는 이렇게 자꾸 너무 숫자, 확진자 숫자에 연연해하는 것보다 사실은 검사를 몇 명을 해서 몇 명이 확진이 됐고 또 지역사회 감염 정도가 어느 정도 됐는가에 대한 전 국민 항체 양성률을 조사를 해서 전 국민 다하기 어렵다면 전국 표본조사라도 해 가지고 그 실태를 좀 우선 정확히 알고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런 정부의 방역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좀 전면적으로 이번 기회에 재검토를 해서 새로운 전략을 짜야지. 이것이 한두 달에 끝날 것도 아니고 앞으로 1년 이상을 더 가야 종식된다고 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망률 낮추고 위중증 환자 후유증 없이 치료하는 게 최고의 핵심이고 또 감염을 아주 만연되지 않게 하면서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범위 내에 묶어둘 것인가, 이게 과연 100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런가. 그렇다면 1단계로 낮추면 왜 안 되는가 기준을 이번에 토론회에서도 그런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박상인 교수님께 이재갑 교수님에 대한 반론을 듣겠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만들어진 게 올 봄인데요. 올 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환자 비율이 20~25%를 오가는데, 이것은 사실 지역사회에 감염들이 퍼지면서 상당히 감염이 많이 퍼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던 상태에서 정했던 봄의 기준을 지금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한 기준과 그리고 방법들을 찾아야 될 시점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그것을 실행하기는 어렵고요. 지금부터 추석 한 2주까지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일 확진자 수는 이재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50명이니까 2단계에서 이야기하는 50~100, 봄에 정한 것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감염 불명 20~25% 굉장히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중인 집단 발생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제가 지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재상산지수가 1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 이런 걸 또 고려하면 1단계 기준에도 가까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봄에 만들었던 그 기준을 우리가 너무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실제로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특히 2단계, 2.5단계에서 많은 금지들을 했던 것들이 합리적인가.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리뷰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금지가 되고 있는 것들은 또는 어떤 경우에는 너무 느슨한 것들은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제가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50인 이상 실내 모임을 금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들 같은 경우에 50인 손님을 받아요. 그런데 큰 식당들 보면은 거리를 한 식당 테이블 사이에 2m 이상을 두고 띄엄띄엄 앉아서 50인을 수용합니다. 그런데 작은 식당을 가면 따닥따닥 앉아서 식사를 해요. 그러면 식사하면서 사실 감염 위험이 독서실이라든지 스터디카페에서 마스크 쓰고 환기를 제대로 시켰을 때보다 과연 낮을까 지금 그런데 거꾸로 지금 금지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주 큰 식당들 같은 경우에 꼭 50인 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이냐 테이블 간의 거리가 2m 이상 되면 50인 이상으로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은 식당들 같은 경우에 따닥따닥 앉을 때 아크릴판 같은 거를 설치하게 하고 식사 중에 대화를 가급적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들 그런 효과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사실상 감염 지금 2단계, 2.5단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금지조치들을 저는 충분히 완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재갑 교수님께 반론권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지만 열린 데도 있고 사실은 조금밖에 모이지 않지만 좀 제한되고 있는 영역들에 대한 조정은 필요할 수 있는데요. 현 상황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확진자 숫자는 감소하고 전반적인 경증환자들이라든지 중증 환자들이 이미 완치가 돼서 퇴원하는 사람이 오히려 입원하는 사람보다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만 큰 문제는 중환자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160명이 넘은 상태고 저희도 중환자를 보고 있는데, 환자들이 일주일에서 열흘 넘어가면서 다 인공호흡기 달기 시작하고 일부 환자는 에크모를 다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중환자들은 한 번 발생하고 2주에서 3주 또 길게는 한 달 정도 병상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중환자 병상, 그러니까 수도권 중환자 병상도 몇 개 남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전국 단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아예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곳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 수를 빨리 줄여주지 않으면 그중에서 중환자들이 계속 발생할 거고 또한 그렇게 되면 중환자 치료에 상당한 부담을 계속 줄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현재 확진자 수를 빨리 줄일 수 있는 전략들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가 확진자를 줄 일 수 있는 전략이라고는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완화를 시켰을 때, 미국의 4~5월 상황을 보시면 미국이 실제로 4만 명, 5만 명 발생했다가 1만 명쯤 떨어졌을 때, 이 정도면 완화됐다고 해서 경제 오픈시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켰거든요. 락다운도 완화시켰는데, 그때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해서 현재 많을 때 7만 명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역조치가 없는데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갑자기 낮추게 되면 지금 150명대로 떨어지던 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이나 지역 사회 감염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상황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다. 또한 중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 조금만 중환자가 추가가 되기 시작하면 중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강하게 아직도 2.5단계를 2단계로 낮출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상진/전 국민의힘 의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단계를 낮추려면 낮췄을 때 다시 감염자가 증가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감염자 증가, 환자 증가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병상이나 치료 역량이 확보가 돼 있느냐. 사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정부에 제가 조금 쓴소리를 하게 되면 7월달에도 그전에 일반 병상을 감염병상, 음압병상으로 만들라고 해서 여러 민간병원으로 만들어 확보해 놨다가 7월에 환자 수가 적어지니까 정부에서 일반병상으로 다시 돌려라 해서 또 많은 병원들이 일반병상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감염병의 특성을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이 왜 이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가 지금 8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될까 그거 참 걱정스러운데, 그래서 그 단계를 낮추는 거의 조건은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건은 낮췄을 때 확진자가 증가되는 것에 대한 생활격리치료시설이라든가 병상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럴 때 조금 약간 이게 조금 줄어든다는 이때 바로 기회입니다. 이때 많은 민간병원 협력을 동원해서 우리가 감염병상을 더 확보하고 그렇게 하면서 단계는 조금 낮춰나가는 그래야 국민이 안심이 되죠. 그런 거에 대한 조치를 안 해놓고 단계만 낮춘다 할 때 우리 이재갑 교수님 말씀대로 환자가 확 늘어나면 지금 환자, 중증 환자 병상이 꽉 찼습니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지금 확 늘어가면.]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단계를 낮춘다는 의미가 1단계로 가자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도권의 2.5단계 들어 거에서 2단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2.5단계, 2단계 지금 미리 정해진 이 기준을 그대로 따를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저희들이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요지들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감염자 숫자를 절대적으로 줄이는 것보다도 고위험군 감염자를 줄이는 데 더 집중을 방역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 더 스마트한 접근을 할 만큼 저희가 많은 정보가 이제 축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기에 테스트할 때 방호복을 입고 밀폐된 공간에서 검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소독을 다 하고 그리고 방호복 다 갈아입고 한 사람 테스트하고 2시간 정도가 소요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테스트할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때 그렇게 해서 정말 감염이 더 확산이 되거나 하면 어쩌지라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실험들을 했다 그래요. 실험을 해서 그런 방식이 과거에 했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많은 검사들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방역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든 지침들 자체가 지금 한번 리뷰할 때가 됐다 우리가 애비던스, 증거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보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병상 늘리는 문제도 지금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가 OECD에서 1인당 병상이 일본 다음으로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공공병상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공에만 의존해서 중환자실, 음압병실을 늘리는 건 한계가 지금 왔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 적정한 요인을 줘서 병상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리는 정책도 병행을 해 가면서 우리가 실제로 봄하고 달리 이재갑 교수님이 꼬리처럼 길게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2.5단계를 지금 1~2주 더 한다고 그러면 봄처럼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을까. 지금 무증상 그리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20~25%가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중환자가 많이 나와서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게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때가 됐다. 거기에 적정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할 때가 됐다 사회정책도 다시 한 번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K방역 시스템을 잘 가동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봉쇄를 하지 않고도 나름대로 일정한 수준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해 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보면 5월달 연휴가 지나고 나서 약간 증가가 된 추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8월달에 말하자면 초에 비해서 말이 10배 가깝게 확진자가 많이 증가했죠. 물론 그거는 이제 휴가라든가 8.15 광복절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통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또 지금처럼 K방역이 잘 작동이 된다면 저는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신상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정부 정책을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정부가 우리 감염전문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는 잘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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