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일단 보류하기로 한 의견을 모아 그 배경이 주목된다.
여권은 "방역 집중 우선"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 규모로 확산하느냐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격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24일 "코로나 확산이 길어지면 제조업 타격에 대응해야 한다"며 "전방위적 종합대책을 염두에 두고 재정 여력을 함께 검토해야지, 일시적 내수 진작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2차에는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차 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정 여력을 고려해 소득 하위 50%에게만 지원금을 주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데 드는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니 나라곳간 사정도 생각하지 않고 선심성 정책을 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일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오는 29일 선출될 새 민주당 지도부에 공을 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당내에선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김해영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재정이 어렵다 해도 사람이 살고 봐야 한다"며 취약계층 선별지급을 주장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서둘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전략위원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말한 것"이라며 "당과 정부의 입장은 재난지원금 검토가 아니라 방역에 집중할 때"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