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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방역방해 엄중 법집행…공권력 살아있음 보여야"

입력 2020-08-21 17:35 수정 2020-08-21 18:20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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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이 향후 '전국 대유행'을 가를 중대 시점이라 보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 당부했습니다. 최대한 집에 머물러 달라는 당부죠.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은 "방역 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필요시 현행범 체포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거셉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을 돌파했는데요. 신천지 사태가 절정에 달했던 3월 초 이후 다섯 달 반 만에 처음입니다. 재확산 기점으로 불리는 14일부터 내리 세 자릿수로 8일간 확진자만 1900명입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8월 21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315명입니다. 대구 집단감염 이후 처음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환자로 확진됨에 따라 환자 발생 지역과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4분의 3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125명, 경기 102명, 인천 17명 등입니다. 그간 숫자가 크지 않았던 충남, 강원, 부산에서 10명 내외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21일) 0시 기준 통계에선 제주도를 뺀 전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했는데 이마저도 깨졌습니다. 서울에 다녀온 딸이 제주도에 사는 엄마에게 옮겼고, 엄마가 일하던 서귀포 중문 골프장은 폐쇄됐습니다.

[임태봉/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어제 8월 20일 오후 8시경에 제주에 입도해 있었던 27번째 확진자(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인 B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B씨의 직업이 골프 캐디로 현재 해당 골프장을 중심으로 우선 현장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집밖에 나서길 귀찮아하는 집순이 집돌이들이 우스갯소리로 핑계를 대며 생긴 유행어인데요. 이제는 현실입니다. 카페, 병원, 분식집, 학원, 놀이동산까지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성북구 체대입시학원은 고등학생 감염자만 22명이 나왔습니다.

출퇴근 이용이 불가피한 대중교통까지 비상입니다.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의 역장과 청소 노동자가 확진입니다. 서울대입구역 역사 전체를 방역 소독한 뒤 역무실과 청소 노동자 휴게실은 폐쇄했습니다.

정부기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시청에 이어 경찰청 서울 본청도 뚫렸습니다. 정보통신융합계 소속 경찰관이 확진되면서 사무실이 있는 층이 폐쇄됐습니다. 현직 판사도 첫 감염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소속 부장판사로, 지법 사무실 폐쇄, 예정된 재판도 모두 연기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수가 '깜깜이 감염'이라는 점에 미뤄, "수도권에선 언제 어디서든 걸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우선순위는 2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확산세가 이어질 경우 3단계 거리두기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말이 가장 고비라고 생각하고 그런 조치까지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사랑제일교회 관련인데요. 관련 확진자는 56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 732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인 전광훈 담임목사가 유튜브를 통해 성명서를 냈습니다. "저로 인해 많은 염려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떼더니 이내 '바이러스 테러' 음모론을 펼칩니다.

[전광훈/목사 (화면출처: 유튜브 '너알아TV-') : 제가 그 제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테러가 우리 교회 안에 숨어들어온다. 그래서 나는 그때 들을 때 아무리 악한 공산주의자고 아무리 악한 주사파도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사실 그 말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막상 이 사건이 딱 터지자 심정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바깥의 불순분자들이 이 바이러스 테러의 사건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러한 주장은 오늘 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전 목사 측 변호사가 입장문을 대독했는데요.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국민들을 체포하고 병원에 수용하고 있다"며 "계엄령보다 더 무서운 '방역 공안 통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연재/변호사 (전광훈 목사 입장문 대독) :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북한과 같은 강제 수용소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자들이 우한 바이러스를 앞세워 기어코 북한식 강제 수용소를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과 주사파 세력이 70년 동안 배워온 것이라고는 북한 김일성 집단의 수용소 정치, 폭력 정치, 탄압 정치, 공작 정치, 음해 정치뿐이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 현장조사에 나섰다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습니다. 교회 측인 제출한 명단은 900명뿐인데, 교인도 아닌 사람 이름이 마구 섞여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진짜 명단' 확보에 나선 건데요. 교인들은 밤새 통성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방역당국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결국 새벽 3시를 넘겨 소득 없이 돌아서야 했습니다.

[교인 :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은 XX들은 다 지옥 간대. 이게 복음이야.]

교인들은 "사랑제일교회 교인은 무조건 양성"이라며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도 여과 없이 드러냈는데요.

[교인 : 저 사이비 가짜 신천지도 몇 명, 몇 명 점진적으로 올라갔는데 100명, 200명, 300명. 보건소에서는 양성인데 일반 병원 가니까 음성이야. 전화를 하니까 사랑제일교회만 음성으로 나와도 격리. 유튜브 한번 봐봐.]

방역당국은 "교회 관계자들을 고발 조치했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자료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대대적인 가짜뉴스와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살아있단 걸 보여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 :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도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 등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정 최고형'까지 언급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국가의 존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분노할 중대 범죄인 것입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총동원해 코로나 확산을 막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들어가서 오늘 코로나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신규확진 324명…문 대통령 "공권력 보여줘라…필요시 현행범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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