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진행 : 이정헌[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7일)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으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제 왼쪽으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언급했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잇따라 힘을 싣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취약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기금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이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실업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취업자 수가 10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대량 실업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께서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 문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신 교수님.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취업자만 보면 3월달 통계가 작년 3월에 비해서 한 20만 조금 정도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게 취업자 통계거든요. 그게 문제가 참 많은 게 예를 들면 일을 하다가 조금 쉬는 사람들이 일시 휴직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다 취업자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 일시 휴직자가 얼마나 늘었나 봤더니 한 200만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200만 정도 일시 휴직자가 는 것이 취업자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면 3월달 취업자는 거의 잡게 잡아도 150만, 많게 잡으면 한 250만 명이 줄지 않았는가, 실질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3월달 취업, 실업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고 4월달, 5월달은 더 심각할 거다. 그래서 정부가 그걸 걱정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코로나 충격도 굉장히 컸고 또 우리 최배근 교수님하고 항상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국정과제인 것은 틀림없어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취업자 통계치보다 실업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할 거다. 그런 입장이시고요. 최 교수님, 현재 실업 문제 어떻습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통계수치 하나 신세돈 교수님이 지적한 것에 제가 파악한 거, 통계치에서 파악한 거랑 차이가 있는 것은 일시 휴직자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시 휴직자가 정확하게 126만 명이 증가했어요. 지난해 3월달에 비해서 200만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개 이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30만 명대 정도는 일시 휴직자가 있어 왔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요. 그런데 올해 3월달에 이제 한 160만 명대, 168만 명 정도로 증가했기 때문에 평년에 비해서 증가한 규모는 한 126만 명 정도 일시 휴직자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3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임시직, 일용직 그리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들에서 이게 나타났던 거라면 4월달부터는 수출 충격에 의해서 제조업 충격으로 이게 확산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니까 고용 문제는 향후에 그러니까 적어도 2분기에는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데는 저도 마찬가지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가 끝나고. 끝난 것은 이틀 전이죠. 어제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생활방역이 진행되고 이제 국내 코로나19 환자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 아니겠습니까? 영업활동이라든지 기업의 경영도 재개가 되고 있는데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도 가져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업자 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고 보십니까?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실업 통계가 보통 그 달에 15주가 있는 달의 한 주 동안 서베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월 통계는 3월 15일 전후해서 일주일 동안 통계를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4월 통계는 4월 15일을 전후해서 선거가 있었던 전후해서 그때 한 주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조금 이렇게 느슨한 상태로 푼다고 하는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잖아요. 4월달 통계는 안 잡힐 거라는 거죠. 그게 잡히면 5월달이나 가서 잡힐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4월 통계에는 지금 우리가 조금 느슨하게 보는 게 전혀 고용의 어떤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고용이 그렇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고용주면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지는 딱 그날부터 사람을 자르지를 않아요. 좀 견뎌보고 시간을 좀 줄여보고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이제 해고하는 수순으로 간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코로나 3월달에 터졌고 2월 말, 3월달에 터졌고 많은 사람들이 3월달 한번 견뎌보자 하자가 3월 말 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해고를 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4월달, 5월달의 고용 통계는 3월달부터 훨씬 더 나쁜 추세가 더 강해지면서 통계가 더 나빠질 것이다. 따라서 조금 그러니까 느슨하게 해서 극장도 다니고 연극도 본다고 하지만 그게 효과로 나타나려면 적어도 통계로 잡히려고 하면 5월은 지나야 되니까 앞으로 한 한 달 내지 한 달 반은 저는 고용 통계는 훨씬 더 계속 나빠지는 추세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경기회복의 속도도 꽤 길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고용도 그러면 지금까지 어려워서 많은 직원들을 내보낸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 당장 다시 재고용을 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부담스럽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고용 상황이 우리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지난 5주 동안에 한 3030만 명이 증가했어요. 주당 그러니까 500만 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 실업률이 18.4%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냐 하면 일시 휴직자까지 포함시켜도, 포함시켜도 그러니까 한 5 내지 6% 정도뿐이 안 되고 있고요,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것. 그 선방은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우리가 상대적으로 내수가, 내수가 그래도 타격을 적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엄격한 통제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느슨하게 이제 우리가 사실 관리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내수가 그래도 방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성장률도 괜찮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수출은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하기 어렵거든요. 주요 국가들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에 4월달 수출 통계를 보게 되면 자본제가 오히려 증가했어요. 자본제 수입은. 자본제 수입은 증가했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면 국내 그러니까 제조업 생산은 굉장히 여전히 그러니까 견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느냐 2분기에 그러니까 주로 4월달 이후에 주요 국가들이 굉장히 경제활동이 위축됐었거든요. 그게 적어도 5월달, 6월달 2분기까지는 우리 경제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2분기까지는 좀 상황의 고용이 나빠지겠지만 주요 국가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 좀 빠르게 재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반기 정도에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고용이 악화되는 것은 정부가 어느 정도 그다음에 받쳐준다면 저는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우리 고용시장이 좀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실업 문제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현재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실업 문제는 계속 경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은 분명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교수님께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게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얻어간다는 앵커 언급에 대해서는 아니다, 되게 생뚱하다, 갑자기 나왔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섣부르다. 섣부르다는 이야기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아주 진짜 귀가 따가울 정도로 강조한 게 뭐였어요? 일자리였잖아요. 일자리 못 만들었잖아요.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지난 3년 동안 일자리가 한 20만 개 줄었어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이 한 80만 개, 90만 개 3년 전에 비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규모는 한 70만 정도로 늘었는데 60세 이상을 빼고 보면 그러니까 59세 이하의 일자리는 한 지난 35년 전에 비해서 20만 이상이 줄었단 말이에요. 최 교수님께서는 또 인구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인구가 늘어난 연령층에서도 50대 이상만 하더라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일자리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을 해라. 일자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면 고용 문제는 따라오는 거다. 그런데 일자리 다 망가뜨려놓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코로나 방역은 성공적으로 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첫째 일자리부터 먼저 해결해라, 이 정부가. 그다음에 준비가 되었는가. 이 준비 또 안 됐어요. 그냥 툭 던져버린 거예요. 정부는 6월달에 또 제도를 마련하겠다 그러는데 항상 그런 식이에요. 이게 일단 터뜨려 봐요, 터뜨려 보고 제대로 준비도 안 된 걸 가지고 국민들을 좀 혼란스럽게 한다, 저는 그렇게 봐서 정리하면 섣부르고 진짜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고용보험 문제보다도 일자리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무슨 제도를 내놓으면 좀 준비 철저히 하고 내놓아라 이 부분이 또 이번에도 드러났다, 준비 없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끄집어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 시급한 것이다. 고용보험은 그다음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제가 토론하면서 항상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코로나19는 좀 제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통계가 일단 그러니까 부정확한 걸 계속해서 소개하시고 계시는데 60대 이상이 그러니까 일자리 증가를 주도한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다음에 50대가 지금 취업자가 감소했다는데 50대 취업자 증가했습니다. 증가했고요.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취업자도 증가하고 있고요. 40대만 그러니까 인구 감소 속에서 취업자 수 감소가 더 큰 것뿐이고요. 20대 같은 경우는 20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20대 고용률이 지금 20대 후반의 고용률이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 통계를 과거 것을 얘기하다 보면 오늘 주제를 제대로 토론 못 하니까 그 정도로만 하고요. 이 고용보험 제도는 일단 우리가 어떤 성격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우리가 의료보험처럼.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차원에서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제가 있고 공공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보험제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여자하고 기여자들이 서로가 부담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료보험 하게 되면 개인이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장의 고용주도 내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반반씩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사회보험제도고. 공공부조는 이제 무상급식처럼 세금을 걷어서 모든 국민에게 혜택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왜 제기되냐면 코로나19 이전부터 제기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용보험 제도에 도입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가려면 자기가 임금 노동자로서 고용이 돼야지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용과 피고용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속에서 낙오가 되는 사람들. 일시 실업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로서 우리가 도입을 한 겁니다. 고용보험제도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해서 비임금 근로자 고용 관계가 없는, 대표적으로 자영업자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물론 임의가입은 할 수 있지만 거의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고용주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하청을 준다거나 하도급 이런 식으로 해서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기술이 변화하면서 소위 말해서 플랫폼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플랫폼 노동력은 고용 관계가 굉장히 불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것 그다음에 기술 변화도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과거의 위상과 현재의 어떤 미래의 어떤 기술 변화가 같이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고용보험 가입자가 50%도 안 됩니다. 절반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이전에도 이 문제는 그러니까 한번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제기가 됐던 거예요. 가장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타격을 보고 있거든요. 특수고용노동자라든가 영세 자영업자라든가 일용직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각지대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보다 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속화됐을 뿐이고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 뿐이지 이게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기됐었던 하나의 주제였었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제도화 필요성이 지금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되는 것뿐입니다.
[앵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필요하다.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시급하죠.]
[앵커]
반론 있으면 하십시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제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을 제가 늘 가지고 다니는데요. 제가 최배근 교수한테 물어볼게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 안에 전 국민 고용보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생각했던 100대 과제. 5개 전략 그러니까 5대 원칙, 20대 전략, 100대 과제 안에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이게 지금 갑자기 마련된, 갑자기 튀어나온 제도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애시당초 없었다는 거고요. 최배근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영업자 그렇게 위하시면 자영업자 이번에 긴급운영, 경영운영자금 이미 다 고갈이 됐잖아요. 그거부터 충당하는 게 더 급한 거지 자영업자를 위해서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한다 정말 엉뚱한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하고 자영업자 긴급경영자금지원하고는 이게 완전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는 앞에서 지금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우리 절반 이상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고용보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임금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의 현실인데 그 임금 노동자 범주에 속하지 않는, 법적인 의무 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보게 되면 의무 가입자가 63%고 의무 가입자 중에서도 22%가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냐면 작업주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서 이걸 그러니까 회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계층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 국민 중에서는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자영업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사태 인해서 지금 타격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지금 버티라고 지금 이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버티라고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걸 지금 섞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도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은 존재했었다, 현실적으로. 단지 그걸 계속해서 미뤄온 것이고 미뤄온 것이고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흔히 보게 되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굉장히 좀 작아요. 그들의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존재했던 문제예요. 단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들이 더 타격을 받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슈화가 된 것 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신 교수님은 그건 아니다. 전 국민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 혜택의 대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당사자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라든지 특수고용직, 예술인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전액 보험료를 다 내야 된다고 한다면 이건 뭐 차라리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 전 국민 고용보험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의 서로가 일정하게 기여분을 반반씩 부여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은 고용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다 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이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대부분들은 고용과 피고용 관계가 그러니까 굉장히 불명확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기존의 고용보험제도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소득 기반의, 모든 사람들은 소득이 있잖아요. 적고 많고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걷어서 그러니까 이 혜택을 나눠주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로 바꾸려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재원 마련하는 하나의 방식도 바꿔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수혜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그러니까 본인 100%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고 세금 등을 통해서 관련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렇죠. 세금은 우리가 누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으면.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되면 직업을 복수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그러니까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소득에 기반을 하게 되면 세금을 매기게 되면 누진적으로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소득자가 아무래도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고 소위 말해서 사회보장제 성격의 어떤 하나의 조세를, 그러니까 우리가 신설을 하면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반론하시죠.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2017년 말에 기존 고용보험제도 하에서 적립해 둔 돈이 10조 한 3000억쯤 됐어요. 지금 불과 2년 만에 한 2조, 3조 갉아먹었고요. 금년 말 지나고 나면 아마도 이게 지금 거의 버티지 못하거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에는 고갈이 될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태껏 적립을 누가 했죠? 여태껏 적립을 한 분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한 분들이 낸 돈일까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낸 돈일까요? 고용보험을 기존에 가입했던 분들이 낸 돈을 이번 상태에 다 갉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나 다른 부분들을 고용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보험금을 준다고 했을 때 적립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올라갈 것은 뻔하단 말이에요. 그 대신 포인트가 자영업자를 가입시켜야 된다 그 부담을 좀 줄여야 된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고용보험금을 주기 위한 적립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담이 훨씬 더 크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가입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존 가입자들이 어마한 보험금을 새로 내야 되는데, 보험료를. 그걸 어떻게 반발을 무마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앵커]
기존 가입자들의 추가 부담도 클 것이다. 이 말씀이시로군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왜냐하면 지금 기금이 다 고갈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보험금을 받을 상태가 되면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가입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 교수님 말씀하시죠.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 이 신 교수님은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금 그러니까 이해를 지금 부족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를 내잖아요. 저 같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건강보험을 많이 냅니다, 혜택에 비해서. 그래서 굉장히 보게 되면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그건 사회보험의 기본적인 특성이 그런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성격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보험에 가입하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아무 사고도 안 냈어요. 보험료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떤 특정 시기에 대형사고가 났어요, 운전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보험료라는 것이 보험료 산정이라는 것이 어떤 특수한 상황을 대비해서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금도요. 기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경제가 돌아갈 때는 정상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면 많은 실업자가 안 생기기 때문에 많이 기금을 축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지금이 굉장히 빠르게 고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내 돈 낸 걸 가지고 저렇게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가입한 사람이 내가 혜택 보는 게 없는데 왜 나는 계속 보험료를 내야 되느냐, 이 푸념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건 맞지 않는 얘기고요. 지금 자영업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굉장히 그러니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자영업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는 그중에 전체 미가입자 중에서 한 절반도 안 돼요. 특수고용노동자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그다음에 플랫폼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광범위한 새로운 노동력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두 분께 짧게 20초씩 시간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현재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한 논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신 교수님.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은 일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고용보험 문제는 그다음 다음의 문제다. 따라서 시기상조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가 일자리를 지킬 수 있으면 가장 좋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임시직하고 일용직의 노동자들이 한 550만 명 됩니다. 그중의 20%가 만약에 실직자가 됐을 때 그들한테 그러니까 최저임금 정도를 1년 정도 만약에 보장해 주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냐면,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24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이분들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이 소득을 지원해서 견딜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보험제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수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용, 피고용 관계는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산업화 시기의 우리의 방식이기 때문에 산업화 시기가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안전망도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 속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우리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오늘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련 토론과 또 의견 교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