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위기경보 낮춰도 '마스크 5부제' 등 변화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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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위기경보 낮춰도 '마스크 5부제' 등 변화 적어"

입력 2020-05-05 11:41 수정 2020-05-05 13:11

상황진단 전문가 의견수렴 중…경계단계에서도 중수본·방대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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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진단 전문가 의견수렴 중…경계단계에서도 중수본·방대본 유지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더라도 마스크 5부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개별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위기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었다기보다는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경계로 전환되더라도 자동으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 폐지·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적 조치들은 위기등급 보다는 개별적인 조건들이 충족되거나 그 필요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며 "마스크 5부제와 같은 경우도 마스크의 공급, 수요 등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개별 정책은 상황에 맞게 추진되지만,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낮아지면 정부 조직은 개편될 전망이다.

경계 단계에서는 코로나19 범정부 대응 조직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해체 여부가 논의되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유지된다.

김 총괄조정관은 "심각 단계에서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이 설치되는데 경계 단계에서는 중대본을 유지할지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된다"며 "(중대본이 해체되더라도) 필요할 경우 국무총리가 임석해 회의를 진행하는 절차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계 조정을 섣불리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계단계에서도 중수본과 방대본은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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