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하며 여권이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기부 운동 띄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서 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라는 해법을 고안했다.
그러면서 받지 않은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을 가진 상위 10∼20%가 기부에 동참한다면 실제 예산 증액 규모를 1조∼2조원 정도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어떻게' 기부를 끌어낼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기류가 읽힌다. 정부·여당이 기부를 강요한다는 이른바 '관제 기부'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권 등에서는 자발적 기부가 사실상 재계를 겨냥한 '기부 압박'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대적 캠페인을 벌이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신에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처럼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도층 인사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하는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기부에 나서되, 이를 아래로 강요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상징적인 재난지원금 '1호 기부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설 것이란 전망이 크다.
여기에 정부 고위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기부 동참이 릴레이처럼 이어진다면 민간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캠페인성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저는 당연히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2개월간 세비를 모아 기부금을 마련하기로 한 결정도 '기부 붐'에 일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부는 강요나 협박으로 하면 안 되고 자발성과 애국심, 금 모으기 때처럼 공동체성에 대한 참여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 위기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발적인 캠페인 릴레이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감동의 물결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선도적으로 세비 절반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회지도층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보는 것"이라며 "당이나 정부가 나서서 기부 운동을 이끌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