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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5월 중엔 지원금 풀어야"…긴급재정명령권 기류도

입력 2020-04-23 20:23 수정 2020-04-2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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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여야가 끝내 협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늦어도 다음 달 중에는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당초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교전상태도 아니고 국회도 열려 있어 헌법상 구성 요건에 맞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임시국회 종료가 다가오자 청와대 기류가 좀 바뀌었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6월까지 지원금 지급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최악의 경우 긴급명령권 발동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재난지원금이 아무리 늦어도 5월 중엔 지급돼야 한단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쓰면 정부 예산을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곧바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22일) 참모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며 지급의 속도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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