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1대 국회 당선인들이 가려졌지만, 아직 20대 국회 임기가 40여 일 남았습니다. 오늘(20일)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렸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된 추경안의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은 이미 100% 지급을 기정사실화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발제는 미담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정회 최 부자 집 가훈입니다. "다정회에 밥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다정회 주민들은 배고픈 일이 없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해 흉년이 들었고 최 부자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주민 모두 형편이 어려워졌을 테니, 모두 쌀 한 가마니씩 나눠줘야겠다. 그런데 흉년으로 최 부자 집 곳간도 충분치 않다는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 입에 풀칠은 하고 사는 박 대감은 제외하고 나눠줘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었는데요.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3일 / 출처: 유튜브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후보 당선시켜 주시면 정부는 70%의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민정 후보, 당선이 됐고,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공수표였냐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겠죠.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확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출을 조정하고, 모자란 돈은 국채를 발행해 메우자는 계획인데요. 그러나 실제 살림을 꾸려야 하는 정부는 고민이 됩니다. 정해진 수입, 세금에 맞춰 올해 살림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출을 늘리면 이 균형이 깨지고 국채를 발행해 빚을 내면 재정 건전성이 나빠져 국가 신용도 하락,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6일) :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감안하여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입니다. 여러 여건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께는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간곡한 양해의 요청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진행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도 정부 원안을 토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정연설 후에는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심사를 해서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게 되죠. 즉 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줄지, 70%에게 줄지는 사실상 국회의 손에 달린 겁니다. 여야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민생당 장정숙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지원금 지급 범위와 추경안 처리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데요. 아시다시피 지원금을 국민 모두에게 주자는 건 통합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황교안/전 미래통합당 대표 (지난 5일) : 70%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에게 재난지원금을 받는지, 또는 못 받는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
이렇게 약속을 했던 황교안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고,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을 내려놨죠. 그리고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민주당 요구대로 국채를 발행해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건 반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국 다 주려면 지원금 액수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건, 그럼 언제 지급되냐는 것일 텐데요. 이건 국회가 추경안을 언제 처리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빨리 처리하면 빨리, 늦게 처리하면 늦게 지급되겠죠. 이번달 안에 통과가 된다면, 다음달 초나 중순쯤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많은 관심이 21대 국회에 쏠리고 있지만 이들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음달 29일까지는 20대 국회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5만 5000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처리된 건 9200건, 36.7%에 불과한데요. 10건 가운데 6건은 잠자고 있는 겁니다. 이 법안들은 다음달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따라서 20대 국회의 마지막인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안과 더불어, 정말 필요한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떨어져 다음 국회에선 볼 수 없는 의원들도 남은 임기 동안에는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저도 코로나19의 극복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2차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 모두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해영 의원 이번 선거에서 낙선을 했죠. 20대 국회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죠. 첫해엔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고, 새누리당의 분열로 여러 야당의 이합집산이 뒤를 이었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고, 국회에선 오랜 시간 대립과 갈등이 빚어졌고, 잇따른 보이콧으로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다가 패스트트랙 정국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흡수해 버렸고, 본회의장엔 의사봉 소리가 아닌 구호와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큰데요. 여당은 이를 위한 소위 국회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정기국회가 열리지 않는 달에는 임시국회와 상임위가 의무적으로 열리도록 하고, 회의에 나오지 않는 의원들은 세비를 삭감하고, 국민의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등을 내세웠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안도 담겼는데요. 아시다시피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합니다. 법사위가 심사를 명분으로 법안을 잡고 있으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죠. 그러다 보니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는데요. 이건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거대 야당이 들어선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의 이같은 권한을 없애자고 한다면,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회로 넘어온 '재난지원금'… 전 국민 vs 하위 70%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