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최근 한두 달 새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직장인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인데요. 국회 의결 과정에서는 아예 모든 국민들한테 다 주는 방안도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료는 종업원이 100명 넘는 사업장의 최근 소득만 반영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업원 100명 미만의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는 2018년 기준으로 3월 건보료를 냅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올 들어 수입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휴직 또는 퇴직한 중소기업 직장인 중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2~3월에 소득이 줄었다는 증빙서류를 내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들어갈 재원은 9조7000억 원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8대 2 비율로 마련합니다.
정부는 정부 몫인 7조6000억 원을 빚을 내지 않고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예산에서 지출을 일부 구조조정하고, 기금 재원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의 하위 70% 지급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가 총선 과정에서 한목소리로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앞으로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여야의 입장이 서로 일치하는 만큼 원만하게 추경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와 함께 자영업자와 실직자, 코로나19 피해가 큰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추경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