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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내 경제위기 상황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야 각 당의 주요 경제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급여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수출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뒤에도 경제 급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치러질 내일 4. 15 총선도 주목되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이외에 이렇다 할 공약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충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볼까요. 3월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꾸준히 이어졌고요. 이 대형 실업 문제, 실업난이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은 했습니다마는 어제 지표를 보면 정말 문제가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어제 실업급여 숫자는 거의 충격적이었죠. 우리 고용보험 통계상으로 실업급여 숫자니까요. 전체 우리 고용의 악화, 실업자를 파악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6만 명 늘었다고 하는 건 엄청 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휴직하는 사람들 있죠, 유급휴직. 사실 휴직하는 분들은 사실상 실업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숫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현재 고용 악화라고 하는 건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아마 굉장히 가파르게 확산될 거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 달 그리고 그다음 달에 발표하는 게 4월달 통계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가 되게 되면 우리가 진짜 대량실업으로 가는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될 겁니다.]
[앵커]
서 교수님은 현재 고용상태 어떻게 보세요.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예상대로 상당히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통계가 사실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 4월 첫째주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660만 건으로 증가했고 실제로 최근에 주요 뉴욕이라든지 캘리포니아라든지 셧다운되면서 3주 내 실업자가 1700만 명 도달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3만 명, 3월 실업수당 신규 신청건수가 3만 명이 증가해서 15만 6000만 명, 아니, 15만 6000명. 그래서 이게 IMF 외환위기 때 3월에 15만 6000명 정도였는데 15만 6000명이라는 건 거의 그동안에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수치기 때문에 최근에 실물경제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부정적 여파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고용을 좀 줄이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고용보험 가입한 제도권 노동자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특수고용자라든지 일용직들이 반영됐을 때는 더 큰 어떤 고용감소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실업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군요.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정규직하고 대기업 경우는 선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회사는 좀 지불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돈이 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들 경우는 가파르게 무너지고 있고 특히 대기업 경우에 있어서 가장 큰 도화선이 될 때가 저는 사실은 항공 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 쪽인데. 여기는 사실 지금 가동률이 10%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10대 중에서 9대는 주차장에 있는 거예요, 공항에 있고 1대 정도 뜨는데 이것도 돈이 안 되는. 그러면 사실 이 경우가 계속 돈이 돌아야 되는데 안 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험천만하다. 만일 이런 데가 무너지게 되면 제가 볼 때 대기업 경우도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지금 영세 중소기업 경우는 사실 막 무너져도 별로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아요, 뉴스가 별로 되지 않는 정도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로에 와 있고 이때 빨리 결단을 내려서 이 실업 부분을 막아주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둑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지 않을까 많이 걱정됩니다.]
[앵커]
서 교수님, 항공업계와 함께 큰 타격을 입은 업계가 관광업계 아니겠습니까?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그렇습니다. 호텔, 관광 이런 분야가 상대적으로 지금 상당히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사실 이런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많이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대기업들 상황은 상당히 안 좋죠. 최근에 회사채 차원 발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3월 대출 증가율을 보게 되면 대기업이 10조 7000억 정도를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증가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거만 보더라도 얼마나 자금사정이 안 좋은지 알 수 있고요. 지금 항공업계도 말씀하셨지만 항공업계 같은 경우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이런 쪽에 고용인원들이 많은데 그쪽이 경기부진이 심화되면서 고용의 어떤 감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정부가 어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고용감소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수출의 타격도 이제 본격화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나오는 수치들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서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사실 수출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보면 견인해 나가는 핵심인데 그게 한 20% 정도 가까이 감소를 했다고 하는 건 사실은 이미 코로나로 대외경제 부분부터 무너진다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미국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망자가 1만 명이 막 넘고 그다음에 유럽 전체로도 그렇고 그러면 세계경제 끌고 가는 게 미국, 유럽, 중국 이렇게 되거든요. 이 세 축 자체가 지금 경제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라서 현재 우리 수출이 지금 20% 감소했다는데 이 수출 감소세가 더 당분간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 수출에 어떻게 보면 있는 그런 기업들 경우가. 심지어 반도체마저도 굉장히 지금 수출급감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동차 수출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요. 휴대전화 그다음에 석유 제품. 사실 업종이라든지 제품을 가리지 않고 계속 타격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4월 수출동향이 최근에 발표가 됐죠. 거기 보게 되면 업종별로 이제 대체적으로 수출감소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월 수출동향 보게 되면 이제 18. 6% 정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 수입도 한 13% 정도 감소했는데요. 오히려 수출이 더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업종별로 보더라도 석유제품 쪽이 한 48% 정도 감소했어요. 이제 유가 급락되면서 수출단가가 떨어진 요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한 7% 정도, 반도체 1. 5% 정도. 주력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출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는 건 우려할 만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도 미국이라든지 EU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아세안 지역. 그다음에 이런 쪽의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특히 EU 같은 경우는 20% 이상 감소하고 있고요. 아세안 쪽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25% 정도 수출이 감소하면서 상당히 앞으로도 수출의 감소세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어쨌든 수출 대기업들이 감소세로 접어들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의 위주의 수출 금융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한데. 최근에 한 36조 원 정도 무역금융을 정부가 지원하는 게 발표가 나왔거든요. 시기적절하다고 보고. 어쨌든 이런 무역금융 지원을 좀 확대해서 수출감소세에 대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을 내보내는 상황이 됐고요. 또 운영비도 없어서 매달, 매달 임대료를 내는 것도 벅찬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출도 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내고 있습니다만 돈을 대출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게 업체 운영도 못하는 상황에서 빚만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우려가 있는 거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 이쪽 경우는 코로나 이전부터 해서 최저임금 인상부터 해서 완전히 이렇게 기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결국 소상공인, 특히 자영업 경우는 대부분 고객들을 만나서 해야 되는데 고객들이 나오질 않으니까요, 길로.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좀 오래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설사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불안감은 제가 볼 때는 거의 트라우마 비슷하게 나타나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많이 무너질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이 소상공인이나 이 자영업 경우에 있어서 지원도 좋지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전업을 할 수 있는 또 전직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된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왜? 예를 들어서 자영업하시는 분인데 만일 이 부분이 자기가 음식을 친다든가. 맛있는 음식을 한다 그러죠. 그러면 당연히 쿠팡이든지 이런 플랫폼에 들어가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부가 운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플랫폼 속에서 흡수한다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들어서 돈 빌려주는 것만으로는 이분들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이분들은 정보통신기술의 A, B, C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탑재를 하고 그리고 고객의 니즈나 성격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류 부분들이 아주 치밀하게 같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상담, 컨설팅도 해 줘서 빨리 1명이라도 어떻게 본다면 자기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매우 시급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자금대출만으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교수님도 동의를 하시죠?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소상공업, 자영업 같은 분들은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물경제 여파가 오면서 온라인 쪽으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오프라인에서의 매출 감소세를 보완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쪽이 취약하기 때문에 매출 감소세가 급감하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런 자영업 쪽에서 근무하는 분들. 소위 일용직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게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국민경제에 상당히 부정적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서 정부의 공약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정책을 좀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최근에 제조업 매출이 급감하는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지원 대출을 많이 이용하는데 최근에 지급보증 비중을 좀 많이 늘리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앞으로 정부 재원이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급보증을 통해서 신용보강을 통해서 대출받을 때 금리를 좀 우대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정부의 지원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내놓아야 될 텐데. 지금 총선 정국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것도 조금 뜸한 것 같기도 하고요. 긴급재난지원금 말고 눈에 띄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여론들이 많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냥 코로나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 그 부분 가지고 선거의 이슈가 된 것 같고요. 정말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뭘까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코로나병보다 훨씬 무서운 건 실업병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별로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불안하시죠. 제가 돈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지원금이든 또는 그 앞전 기본소득 이런 식으로 흘러버렸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정작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영업 앞으로 내 갈 길이 뭐냐에 대한 청사진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소상공인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오로지 돈을 갖다주겠다는데 사실은 돈 줘서 금방 끊어지고 없어요. 100만 원 줬다 치자고요. 100만 원 지금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이 보이지 않고 그냥 어떻게 본다면 국민들한테 환심사는 이런 정도로 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번에 선거랑 코로나랑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아니면 또 선거에 너무 영향을 받아서 진짜 대책다운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그때마다 계속 어떻게 땜질하듯이 돈을 갖다 퍼붓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지금 몇 차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체 큰 그림이 없는 것 같아요. 만일 큰 그림이 있었다면 원칙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우선 예를 들어서 실업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정치권이 동의를 한다면 당장 기업 무너지는 거 어떻게 막을 거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대기업은 지원해서 안 되고 이런 소리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한가한 소리라고 보거든요. 대기업이 대기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 대한항공을 놓고 보면 십몇 개 쫙 있거든요. 이건 당연히 기업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고 실업이 대량실업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무슨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되게 약하다 저는 이런 걱정입니다.]
[앵커]
서 교수님께서는 여야 각 당의 경제공약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일단 정부여당하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경제, 재정, 산업정책을 상당히 상위 순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정책도 발표하고 있는데요. 여당 같은 경우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벤처기업 육성이죠. K유니콘기업이라고 그래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겠다, 30개 이상 만들고 그다음에 벤처기업 200개를 선정해서 육성하겠다 이런 정책이 눈에 띄고요. 최근에 이제 수출 대기업들이 수출이 부진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대체 국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력원을 좀 다변화한다는 측면에서 벤처기업 육성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육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법인세 인하라든지 대기업 친화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는데 대기업 법인세 인하하는 효과가 사실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좀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낙수효과라든지 이런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법인세 인하해 주니까 사내유보금을 많이 쌓아놓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부동산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청년이라든지 신혼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좀 늘리겠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택 5만 호 가구 정책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기존하고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강남에 대한 어떤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는 올리지만 양도소득세는 좀 인하해서 한시적으로 좀 공급이 많이 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하는 게 여당에서 주목해야 될 그런 정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담대출 규제완화 이건 지금 최근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진정되기만을 바랄 뿐인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우리 경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끝으로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맞장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김태기/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 우리가 코로나 경제 충격은 현재로 1차 충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2차 충격, 3차 충격으로 갈 텐데요. 지금 1차 충격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우리가 장사 안 되고 예를 들면 소상공인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2차 충격은 어디로 가냐 하면 사실상 제조업하고 수출 주력기업들이 대폭 늘립니다. 그다음에 3차 충격은 금융까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 충격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보는 건 거의 어떻게 보면 예고편 정도라는 거고 여기에 손을 못 쓰게 되면 제조업 부분 특히 수출 부분 무너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무너지면 우리나라 금융 부분들이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 사실을 지금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를 싹 바꿔놓은 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맞게 경제를 싹 대전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살기 어려워지는 거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선택의 문제도 아니라고 봐요. 생존을 위해서라도 아까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돈 줘서는 해결이 나지 않는다. 뭔가 전업할 수 있고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뭐라도 한다 이런 절박함들이 깔려야지 1차, 2차, 3차로 막 연쇄적으로 오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서 교수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경제 전망을 좀 해 주시죠.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상당기간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치료제하고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종료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 보여서 그 기간이 그럼 언제냐 이렇게 봤을 때 최근에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18개월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20억 불의 투자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최소 1년 정도 이상 걸린다고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그동안에 사실 경제가 L자형으로 상당히 부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 감소세에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내수부진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중산층들의 소득을 좀 늘려줘서 결과적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그런 긴급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올해 1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이 되고 그 이후도 사실 실물경제가 회복되는 데는 상당시간 걸릴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떤 소비진작 그다음에 수출 할성화 이런 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4. 15총선이 끝나고 나면 정치권 그리고 정부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