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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 소상공인·취약계층에 '재난기금' 활용

입력 2020-03-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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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전 세계 일자리 2천 5백만 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국제노동기구가 경고하자마자 실업 대란은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무려 28만 명이 넘습니다. 신청이 폭증하면서 한때 전산 시스템이 다운될 정도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 2백만 건까지,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각국은 비상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현금을 직접 나눠주기로 했고, 영국은 휴업수당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재난기금을 풀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겠다고 나섰는데요.

먼저 최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 피해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7개 시도가 쌓아둔 재난 관련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3조 8천억 원, 재해구호기금 1조 3천억 원 등 모두 5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원래는 이재민 지원 등 정해진 용도에만 쓰게 돼 있던 기금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사실상 재난 상황임을 감안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취약계층에게도 풀겠다는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활용이 되어서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사용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지자체별로 긴급 생계비 지원과 같은 현금성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재난기본소득처럼 쓸 수 있게 길을 열어 준 셈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이 기금을 바탕으로 저소득층 등 117만 가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을 주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을 주장해온 경기도와 경남도 등도 비슷한 지원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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