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소득 도입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청와대는 19일 "향후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가 종료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리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회의 후 정부 발표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대책에 집중됐다.
이 핵심관계자는 '오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나오지 않았나'라고 기자들이 질문하자 "토의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얘기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의는 안건 중심이었다"며 "그 안건은 (회의 후 발표된 대로) 긴급경제회의의 운영방안,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 3가지였다"고 부연했다.
결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으로 분류되는 재난기본소득보다는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계층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우선 논의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 후 브리핑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대책 마련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환율 관리를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개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그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만 답했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첫 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빠르게 열렸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거의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비상상황을 헤쳐갈 대책을 발 빠르게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제까지 비상경제회의가 계속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가급적 이 회의를 많이 하지 않고 비상경제시국을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