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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법] "마스크 5980원은 폭리"…첫 환불소송 제기

입력 2020-03-18 08:51 수정 2020-03-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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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황남희

[앵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해외 상황, 경제 여파 요즘 연일 전문가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일들, 자가격리를 어긴 경우라든가, 코로나 사태로 입은 크고 작은 피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도 계속 이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18일)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법적 분쟁들, 소송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 "마스크 5980원은 폭리"…첫 환불소송 제기


  • 소송 제기된 '금값 마스크'…불공정 계약 여부 논란


  • 입국제한에도 "환불 안 돼" 여행사 예약금 반환 소송


  • 코로나19 '천재지변'으로 볼 것이냐 여부 쟁점


  • 두 달 전 취소도 50% 환불…공정위 '약관' 손본다


  • 공정위 "과도한 코로나19 위약금 약관 고쳐라"


  • 대학 개강 연기 등 '등록금 일부 환불' 가능할까?


  • 개강 첫날 대학 온라인 강의 서버 다운…학생들 혼선


  • 유치원 어린이집 개학 4월 연기…원비 환불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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