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5일 발표한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아베 정권의 우군으로 꼽히는 산케이신문도 졸속 발표라는 취지로 비판하고 나섰다.
신문은 8일 '입국제한, 관계부처는 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국 학교에 휴교 요청도 포함해 조급하게 '액셀'을 밟아 정책을 내놓는 총리관저에 관계부처가 따라가지 못해 정부의 통일감이 결여되는 상황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5일 저녁 아베 총리의 한중 입국제한 조치 발표 직후 후생노동성에서 열린 언론 대상 설명회에선 관련 질문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 "총리의 지시를 받아 어떻게 대응할까 조율 중이다"라는 답변이 나왔다.
질문은 한국·중국발 입국자 '2주 대기'에 일본인도 포함되는지, 강제력이 있는 것인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등 기본적인 내용이었는데도, 담당자는 상세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후생성 내에선 갑자기 총리관저에서 지시가 내려와 당혹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한국과 중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 나리타(成田)공항과 간사이(關西)공항만 이용하도록 제한한 조치에 대해서도 발표 당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성의 설명은 없었다.
국토교통성의 담당자가 한국과 중국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에 운항계획 변경 신청을 요청한 것도 6일 오전이었다.
한국과 홍콩, 마카오에 대한 단기 체류 비자 면제 제도의 정지는 9일 0시부터 시행되지만, 5일 저녁 아베 총리가 발표할 당시에는 언급도 되지 않았다고 산케이는 지적했다.
앞서 아사히신문도 아베 총리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강화를 측근에게 지시한 것은 발표 하루 전인 4일 오전이라고 전날 보도했다.
이번 발표가 충분한 검토 없이 아베 총리의 지시에 따라 '탑다운' 방식으로 급조됐다는 지적인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