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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일 상응조치 '강약' 조절…추가압박 여지 남겨

입력 2020-03-07 19:18 수정 2020-03-07 21:59

여행경보 격상 가능성…일본발 입국자 격리 조치도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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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 격상 가능성…일본발 입국자 격리 조치도 카드


[앵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사실상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우리 정부도 어제(6일) 맞대응 조치들을 내놨죠. 일본이 발표한 조치에 하나하나 대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안마다 강약 조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정부가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먼저 김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단호하면서도 유연한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맞대응 조치를 내놨지만 조정할 여지는 남겨둔 겁니다.

사증, 즉 비자 발급에 있어선 우리 정부의 기준이 일본보다 까다롭습니다.

정부는 일본인이 90일 이내로 단기 체류하면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여기까진 일본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비자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반면 일본이 취한 14일 격리 조치에 대해선 일본발 입국자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는 수준에서 대응했습니다.

법적 강제성이 없고 검역소장의 판단에 맡긴다는 등 일본의 모호한 설명에 굳이 똑같은 수위로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일본의 확진자 증가 숫자 등을 살펴가며 추가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일본 전 지역에 내려진 여행 경보 2단계인 여행 자제를 3단계로 격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일본발 입국자들의 14일 격리에 나서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들이 남아있고, 이러한 조치들의 시한을 정해놓지 않은 만큼 향후 일본 정부의 태도에 따라 정부가 내놓을 카드도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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