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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14일 대기'…일본 내에서도 비판 나와

입력 2020-03-06 20:15 수정 2020-03-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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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로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윤설영 특파원, 우선 우리 정부가 내놓은 상응조치에 대한 일본 정부 반응 있습니까?

[기자]

조금 전 우리 정부의 상응조치가 발표됐기 때문에 아직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하네다공항 입국장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인 9일부터 한국발 비행편이 들어올 수 없는 공항입니다.

일본은 4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3월은 유학생이나 주재원 가족들이 몰려오는 시기인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입국 제한 조치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공항에서 만나본 승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태호/일본 출국 승객 : (일본에) 자주 못 오게 되겠죠. (제 친구도) 4월 입사 예정인데 그걸 또 미루고 지금 못가고 있거든요. 다시 또 2주 격리해야 하고 하니까.]

[이정호/일본 입국 승객 : 와이프는 일본에서 일을 하고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당분간은 제가 만나려고 하면 2주간 격리라고 하는데, 2주간 격리받고 가족 만날 수는 없는 일이고…]

[앵커]

그런데 어제 아베 총리는 모든 입국자를 원칙적으로 14일 대기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후생성 설명에 따르면 감염 확진자나 의심자는 격리할 수 있다는 근거가 검역법에 있지만 특정 국가에서 왔다고 이동을 제한하는 건 검역법에 명기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괄 격리 같은 강제성 있는 조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베 총리가 어제 격리가 아닌 "대기를 요청하겠다"는 표현을 쓴 건 이 같은 이유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럼 9일부터 입국하는 경우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본 정부 측은 대기 장소가 자기 집이나 호텔 같은 숙박업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자기 부담입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공항 근처 호텔에 머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실제 호텔들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택이나 호텔에서 대기하면서 외출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벌칙이나 제재를 받는 건 아닙니다.

대기 조치를 놓고도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앵커]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국내에서 콘서트장이나 헬스클럽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퍼지고 있는데 입국 제한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입국 제한은 시진핑 주석의 방일 때문에 눈치를 보다가 타이밍을 놓쳤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 전문가회의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입국제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현 상황에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은 국내 대책에 힘을 쏟을 때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도쿄에서 윤설영 특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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