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 입국자를 14일간 대기조치 하도록 하는 등 입국제한 강화 방침을 발표하자, 청와대는 6일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향후 대책 논의에 돌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이번 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청와대가 이 문제를 두고 공식 논평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참모들 사이에서는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NSC 상임위 협의 결과 예상보다 높은 수위의 대응이 나올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KBS 뉴스9'에 나와 "일본의 발표를 보고 정말 실망했다"며 "심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과감한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하루에 1만3천명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일본이 과연 우리만큼 투명한가'라는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과격한 조치에 심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물밑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우리와 일본의 검사능력 차이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 역시 인정한 것으로 안다"라며 "일본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는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일본 언론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2일 "한국은 지난달 29일까지 약 9만4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나, 일본은 약 7천명에 불과하다"며 검사자 수의 차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도 사견을 전제로 "적반하장이 아닌가"라며 "우리가 일본인의 입국을 제한한다면 모를까, 일본의 이번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 역시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강력한 유감표명에 이어 일본인의 방한을 제한하는 등 '맞불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외교부 역시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일본이)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 역시 이런 강경대응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상대로 입국제한 조치를 했을 때와 비교해 일본의 사례에 특히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언급까지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이런 격앙된 반응에는 지난해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사태부터 계속됐던 양국 간 갈등 양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도 흘러나온다.
한일관계 정상화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코로나19 문제로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꼈다는 것이다.
김 정책실장 역시 "우리는 한중일 간에 특히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이런 시점에 나온 일본의 발표에 대해 "실망했다"고 언급했다.
일부에서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다시 양국의 감정 대립으로 이어진다면 강제징용 배상판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 등 복잡하게 얽힌 한일갈등의 출구 모색이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