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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정부 대응상황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놓고 여야가 연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틀 전이죠. 국회 정치, 외교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어서 어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마스크 대란 사태와 추경 편성 등을 놓고 정부를 향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수급 문제에 대해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건강하시죠. 국회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한때 폐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루였습니다마는.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방역 완전히 하고 일일이 출입하는 분들 체온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국회에는 별다른 감염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설훈 의원님, 이제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0여 일 조금 남아 있고 현재 총선에 코로나사태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를 오래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태는 처음 보는 현상이거든요. 정치 30년 동안에 선거기간에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처음 보는 가운데서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선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면서 시작하는데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국민들 건강이 먼저 염려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퇴치할까, 이게 열쇠일 것 같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본격적으로 평가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호영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들의 안이한 상황 판단과 무능 그리고 오만이 겹친 인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대형 감염병은 초기에 제대로 잘 잡아야 하는데 그것은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이었는데 방역보다는 중국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쓰느라고 막지 않는 바람에 국내 확산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병상 확보라든지 의료진 확보라든지 심지어 마스크조차 제대로 지금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특히 대구는 2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병원에도 가지 못한 채 집에서 자가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대형 인재고 정부의 무능과 오만이 드러난 사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무능과 오만이 겹친 인재다, 사고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설훈 의원, 이에 대해 반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정쟁이 중지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앞에서 여야가 있을 수 있습니까?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코로나가. 따라서 여야가 함께 대처해서 전 국민이 힘을 모아서 대처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지적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지금은 정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함께 힘을 모아서 코로나를 퇴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료계에 있는 분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보면 눈물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하면서 특히 대구, 경북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정쟁을 중지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몇몇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마스크를 제대로 분배할 수 있는 정책이 안 나오느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정부의 대응태세가 초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건 우리 객관적인 근거가 있죠. 전 세계에서 한국의 의료체계는 참 잘돼 있다. 24일 뉴욕타임스에 나온 거 보면 한국이 하고 있는 이 체제가 잘 성공하면 세계적인 모범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잘 나가다 신천지 파동이 나오면서 상황이 아주 어렵게 돼버렸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코로나를 퇴치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은 싸우지 말고 코로나 앞에서도 싸워야 되겠습니까? 누구 탓을 하고 누구 욕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고 손을 맞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코로나19와 관련한 정쟁을 중단하자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지난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될 것이고요. 누차 저희들이 지적한 여러 문제들이 이행 안 되는 바람에 저는 악화됐다고 보는데.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한결같이 정부 당국자들이 자화자찬해요. 무슨 세계가 인정하네 하는데 세계가 인정하는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는 겁니다. 전체 결과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이 발생한 중국을 빼고 가장 실패한 나라인데.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는지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걸 시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야지 그런 지적이나 비판을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죠. 단 정쟁을 위한 정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까지 실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만이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그걸 오만이라고 표현하면 그건 표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부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오만하겠습니까?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비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저 싸울 생각도 없고 싸워서도 안 되지만 싸울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정쟁이나 싸움 걸어오는 걸로 해서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비판이 지나치면 그게 싸움이고 결과는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결과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비판은 듣기 싫겠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앞으로도 대책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판은 넉넉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인정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래통합당. 6조 원 이상을 넘어선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저희들은 금액에 관해서 굳이 어떤 액수의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1/4분기인데 예산이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1/4분기 추경은 예외적으로 이례적인 것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의 확산 방지와 또 이것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금액이 많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기회에 우리 속담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총선을 앞두고 무슨 선거용의 예산을 푼다든지 그다음에 세입경정이 3조 이상해서 오고 있습니다. 세입경정이란 말은 쓸 돈은 다 짜놨는데 부족하니까 그건 어디에서 빌려와서 메우겠다는 것이거든요. 3조 얼마를 하는데. 저희들은 지난번 올해 예산에 대해서 국회 통과될 때도 너무 국가 빚을 많이 낸 과잉 예산이다, 선거용 예산이다 지적했기 때문에 세입경정을 하려면 차라리 맞춰서 세출을 줄여라,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쓸 건 다 쓰고 또 빈 데서 가져오는 걸 이 기회에 끼워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코로나 사태는 전무후무한 사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이게 앞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상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야가 함께 추경을 하자고 합의가 됐고 문제는 액수를 가지고 다툴 수 있는데. 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6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은 6조 2000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든지 내용을 놓고 따질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좀 과감한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확산될지 짐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준비를 해 놓고 지금 이 시점에서 선거가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선거를 위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효과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건 잘 안 되는 얘기고 오로지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 피해를 입은 경제단체들, 경제인들 또 피해를 입은 분들, 그 방역 대책비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쓰일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놓고 논의를 하면 되는 거죠. 다행히 야당 측에서 액수 문제 가지고 그렇게 첨예하게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추경 문제는 여야가 큰 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늦추다 보면 다 감염되고 난 뒤에 이걸 뒷북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빨리 진행해서 빨리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체일 거라 생각합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저도 조속히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발 야당이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지적하지 않도록 코로나19에 필요한 예산들만 순수하게 짜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건 충분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정치현안이 됐습니다. 함세웅 신부와 배우 문성근 씨 등이 주축이 된 정치개혁연합 정당 등록절차에 들어갔고요. 이건 한마디로 한다면 비례연합정당,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 여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며칠 전부터 들려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설훈 의원께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에요. 적어도 모든 결정은 당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제가 최고위원회 일원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논의를 하지 말자라는 게 우리들 기본적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게 안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국민 앞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그걸 지금 번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당 입장에서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일부 신문에 그게 난 것 같은데 잘못된 보도입니다. 우리 당에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개인적 입장에서 논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최고위를 통과해서 우리 당의 결정으로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앵커]
비례연합정당의 참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당내에서도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그러면 사실이 아닙니까?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게 당론으로 굳혀져서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은 참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시기는 한데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당에 와서 그걸 전한 사실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 친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적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명확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도 않고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분명합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저는 참... 우리 설훈 선배 계시는 데 죄송합니다마는 표리부동, 후안무치 이런 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런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특히 지역구에서 많은 의원을 당선시킨 당은 비례의석을 한 석도 가져갈 수 없는 이런 민의의 왜곡이 생긴다, 자유한국당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우리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800만 표 이상의 사표가 생기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을 다른 야당으로부터 동의 받아서 할 욕심으로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통과시켜놓고 저희들이 사표가 되는 비례대표 800만 표 이상 넘는 표를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 당을 만드니까 온갖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설훈 의원님께서도 이 자리에서조차도 국민을 기본적으로 모독하는 행위이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탄핵받게 돼 있다고 하고 또 민주당은 그걸 가지고 고소까지 했어요.]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 한다는데 왜 자꾸 얘기하십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좋습니다. 이제부터 진면목이 드러날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 민주당이 그런 언급을 하고 고발한 상태에서 만들 수는 없어요, 저희처럼 만들 수는 없는데 단 지금 소위 비례연합당 만들어서 거기에 민주당은 관여 안 하는 것처럼 하고 슬그머니 올라타는 일은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내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핵심 5명이 모여서 논의한 것도 지금 밖에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관여 안 하는 것처럼 하고 밖에 있는 분들이 만드는 모양새를 취하고 슬그머니 올라타는 일을 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공수처법 받아가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주고 나머지 정의당이나 이런 민생당들하고 사실 공동 범행을 해 놓고 장물 가르면서 싸우는 격이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억측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전혀 아니죠.]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람이 저입니다. 당사자가 저예요.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민주당은 안 만들죠. 그러나 민주당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내통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데 슬그머니 올라타서.]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게 되겠습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왜 안 되겠습니까?]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당이 공개적으로 우리 당 지지하는 분들 그 당을 지지하십시오.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그쪽으로 표가 가겠습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그러면 그걸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약속한다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표리부동한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정말 정쟁해서는 안 된다고 해 놓고 원칙부터 깨지는 얘기입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그것만 지켜주면 참 좋겠는데.]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말 부탁합니다.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그런데 뭘 또 설명을 하겠습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저는 그 정도로 안 망가졌으면 좋겠는데 밖에서 관측이나 이런 것은 끝내는 만들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려하는 겁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끝내 못 만든다는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는요. 정도로 가지 않으면 항상 실패합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지켜봐왔습니다. 그쪽에서는 정도로 안 가고 사도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안 갑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우리는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고 그것을 사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슨 민심 반영한 불가피한 수단입니까?]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자기들끼리 서로 야합해서 문제 생긴다고 해 놓았다가 지금 이제 안 되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뒤에 저러고 앉아 있는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쨌든 우리는 이 장치 하에서는 비례의석을 6석 내지 7석밖에 못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 국민들이 그걸 비례가 아닌 지역에서 회복 시켜줄 거라고 믿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자세가 옳다고 봐요. 그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유한국당은,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우리 민주당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무슨 정도입니까?]
[앵커]
잠깐만요. 두 분 진정하시고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설훈 의원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자체적으로도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건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의원께서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비례의원 확보가 쉽지 않을 테니 당연히 공식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게 될 것이다, 비례위성정당을 연합정당을 만들게 되면 참여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국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호영 의원은 결과가 제가 말한 대로 저한테 사과하십시오.]
[주호영/미래통합당 의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만드는 연합당에 민주당 측 인사를 알게 모르게 한두 명이라도 보내게 되면 그 부분은 저한테 사과하십시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 그러면 안 되죠.]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이 하는 일은 전혀 없다는 사실, 저는 절대로 정도로 가지 정도로 가는, 사도로 가는 길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맞장토론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