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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법] 신종코로나 가짜뉴스, 마스크 사재기 기승…처벌은?

입력 2020-02-05 08:51 수정 2020-02-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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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황남희

[앵커]

매일 아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얼마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지 중국 상황, 우리나라 상황은 또 물론이고요,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계속 또 전해드리고 있는 소식이 가짜뉴스, 또 마스크 사재기와 관련한 소식도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오늘(5일)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허위 정보·악성루머 등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 확진자 이동 경로·허위 위치 정보 유포…처벌은?


  • 확진자 신상 공문 유출…경찰 수사 착수


  • 확진자 신상 관련 악성 가짜뉴스…처벌은?


  • '참기름이 감염 막아' 근거 없는 가짜뉴스…처벌은?


  • 허위 정보 단순 유포…애매모호한 처벌 규정


  • 메르스 허위 사실 유포 남성 '업무방해죄' 징역 선고


  • 오늘부터 마스크·손 소독제 사재기 최대 2년 징역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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