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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6일)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예고했지만 실제로는 건네지 않은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 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3일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죠.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경계태세를 높였고 한반도와 동해 상공에 정찰기들을 잇따라 출격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데 북한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예 처음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건넬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마음을 바꿨을까요? 김동엽 교수님.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저희는 지난 12월 3일날 이태성 부장의 발언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 발언만 가지고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ICBM이다라고 프레임을 만들어버린 거죠, 사실.]
[앵커]
대부분 그렇게 추정을 했었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발언을 정확히 놓고 보면 북한이 ICBM을 쏜다든가 군사도발을 하겠다고 생각하기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까지는 군사적인 도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폭넓은 것이 있겠죠. 지금이 동계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이 ICBM까지는 북한이 계산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ICBM이 아니면 단거리 발사체 4종 세트도 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쏘아올릴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 당국의 분석도 그렇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계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포병훈련도 지난 5월달에 있었거든요. 5월 4일이나 5월 9일 같은 경우에 포병들이 나와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수준에서 그런 어떤 군사훈련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이 연말이고 신년사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북한의 정치적인 일정을 봤을 때는 무리하게 수위 높은 어떤 군사적 행동은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앵커]
신범철 센터장님도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도발 가능성 그다지 높지 않게 보셨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사실 저도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사실 김동엽 교수님하고 저하고 2009년, 2010년 국가안보에서 같이 근무했어요. 그때 보면 천안함 연평도가 있었던 시절이고 그래서 도발 문제 관련해서 같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북한이 이야기하는 건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일단 김정은이 직접 이야기했거나 그것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북한은 총력을 다한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이외의 인물들이 어떠한 발언을 할 때는 그것의 진위가 무엇인지 어떠한 정책적 옵션들을 북한이 갖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인데 그 말 자체도 특정한 도발을 시사한 건 아니었고 다만 북한이 과거 독립기념일 전일날 그렇게 ICBM을 발사하면서 이것이 독립기념일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저희가 확대 해석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바로 ICBM을 발사하게 되면 북한의 입지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요.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 미국하고 협상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후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북한이 바로 ICBM으로 이렇게 간다면 중국도 북한을 물밑으로라도 지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따라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은 새로운 길이니까 그 새로운 길을 올해 내로 선포하고 하이라이트는 아마 1월 1일 신년사가 될 것이고요. 그 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12월달에 바로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고 지금 상황은 그렇게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ICBM을 내년에도 절대 발사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결국 아직은 발표가 안 됐지만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그것도 크게 홍보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메시지가 나오면 신년사가 죽어버리니까 그것 역시 로우키를 유지하고 결국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 노선을 발표하고 그 발표에 따른 체계적인 점진적인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른바 에드벌룬을 띄운다고 하잖아요.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에드벌룬을 띄웠을 뿐이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그 정도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미국도 정찰자산을 계속해서 돌리고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안정. 이런 문제를 갖다가 다들 우려를 했으니까 북한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선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예쁜 꽃병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어느 정도 도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아마 그럴 겁니다. ICBM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발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찰기 4대가 갑자기 왔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러한 어떤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정찰기를 보내거나 이런 것을 했다라기보다는 지금 만들어진 프레임 자체가 크리스마스 선물은 ICBM을 발사한다는 프레임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인지적부조화가 생긴 건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ICBM을 쏠 거라는 생각과 또 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두 가지가 지금 만나서 지금 안 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은 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쏘지라는 어떤 이 궁금함에 대한 해법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쏘려고 했는데 미국이 정찰위성을 돌리고 또 이런 데 대단히 뭐랄까요. 한중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북한을 못 하도록 말린 것이다, 못 하게 뭐라고 할까요. 압력을 가한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북한을 대단히 겁장이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는 대범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이런 어떤 정찰자산을 통해서 북한을 행동을 못 하게 막은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실제로 높아서였기보다는 북한을 절대 도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압박하고 경고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정찰기들을 보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압박 차원도 분명히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대단히 정치적으로 어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초조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로움을 통해서 어떤 자기 정치적인 그런 뭐랄까요.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행동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떤 정찰자산들을 돌리고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을 위해서 한반도의 어떤 지금 북한의 도발 이런 것들을 차단했다. 어쩌면 작지만 업적화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한반도 정착을 위한 북한의 역할론이 다시 한 번 부각이 됐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북한에 자제를 촉구한다거나 그런 역할은 하고 있다고 보세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하나,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그래서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반도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한반도 상황이 불안해지면 중국한테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에 있어서는 중국이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다만 이 핵 문제를 풀어가는 협상에 있어서는 중국은 북한이 보다 유리한 협상을 전개해서 그 협상의 과정에서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이 약화되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고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직접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밑으로 중국에서 북한 측에 메시지가 갔을 거라고 평가합니다. 그것은 북한이 섣부르게 ICBM을 발사함으로써 정세를 악화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은 또 미국의 또 다른 압력을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방조치 차원에서 도발 자제를 요구했을 것이고 지금 북한 상황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차단당하면 다시 고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중국의 요구사항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말이죠. 김동엽 교수님,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 좀 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미국을 또 경계하고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저는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가 UN에서 제재의 어떤 뭐랄까요.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미국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가려고 하는 새로운 길이라는 거 자체가 단순히 군사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연대죠. 이런 측면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외교적인 차원. 이런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본다면 이번에 지금 중국과의 어떤 북한과의 연대.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북한 스스로도 중국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없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무역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원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선희의 러시아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러시아는 지금 양다리를 걸치는 국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걸 도발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중일 협상에서 북한에서의 어떤 도발 문제.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북한도 그것도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상당 부분 뭐랄까요. 지금의 어떤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이라든가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행동 자체가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특히 중국하고의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중국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중국과의 어떤 북중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조금 흔들기 위한 이런 측면도 북한의 행동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센터장님,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UN안보리에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요구하는 그런 초안을 제출했잖아요. 이건 실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뭐 그거는 미국이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통과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안보리 결의가 묘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 상임이사국 다섯 나라의 동의를 다 구해야 되거든요. 소위 말하는 거부권, 비토 파워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의제가 이렇게 제기됐을 때 모든 그 다섯 나라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는 옛날에는 인공위성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발사할 때만 겨우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낸 것은 그들 스스로도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미국의 입장을 좀 약화시키는 거죠. 미국의 입장을 어렵게 만드는 거.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김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노렸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북한의 과거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어제 노동신문을 보면 우주 개발에 대해서 북한이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요.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로켓이라든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체를 쏘아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두 달 전인가 평양에서 아마 국제적으로 우주 개발에 관한 컨퍼런스가 있었던 것이 잘 보도는 안 됐었는데 있었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제가 알기로는 또 2021년까지 북한이 지금 우주 개발 계획, 5개년 계획의 2차 산업이 아마 2021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북한이 현재 동창리도 아직 부수지 않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내년에 2020년이 5개년 전략을 마무리 짓고 또 2021년 제8차 당대회로 가기 위해서는 2020년에 밖으로 드러나는 뭔가 성공적인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행사 중에 가장 두드러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위성 발사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내년에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죠. 최근 서울을 방문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서울도 방문하고 일본, 베이징도 갔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마는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요. 결국 이 같은 상황이 쭉 이어진다면 올 연말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비핵화 실무협상 없이 그냥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비핵화 실무협상은 이제 올해는 확실히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초에도 당분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번에 비건 대표가 와서 이야기한 것도 미국이 유연성을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과거에 북한이 주장해 왔던 싱가포르 4개항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도 피력했어요. 그것은 1항이 관계개선이기 때문에 연락사무소, 2항이 평화 체제이기 때문에 종전 선언 그리고 3항이 비핵화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결국 무엇이냐 미국의 적대시 정책만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비건 대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뭐냐.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오로지 영변만을 이야기하고 그다음 프로세스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미국으로서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 줄 테니까 그다음 프로세스까지 밝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북한은 아직 거기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대화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셈법이 내년에 바뀌지 않는다면 당분간 실무협상은 어려워질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국 김정은이 이야기한 새로운 길의 요체라는 거죠.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 이번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자위적 국방력.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핵무력 이게 강조가 되면 사실은 실무협상은 내년 초에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내년 초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 2월까지 정도로 보십니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1~2월까지는 봐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3월달에 과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복원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북한이 군사적 수위 도발이 조절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내년 2월 초까지는 실무협상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센터장님의 예상이 있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저는 개인적으로 올 연말이 끝나면 내년에 2월이나 3월이나 4월. 어떤 날짜에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북한이 올 연말까지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누차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말을 쉽게 뒤집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많은 부분들이 새로운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새로운 길이 대단히 뭐랄까요. 변화 가능성이 있고 이 뒤에 뭔가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길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북한을 본 바로는 뭔가를 결정해놓으면 확실한 것을 결정해놓습니다.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변화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어떤 모습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것이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북한은 1월 1일. 저는 1월 1일보다 전원회의에서 조금 더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완전히 나타나지 않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뭔가 이야기하고 신년사를 하고 나면 아마 그 모습을 쭉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확실한 셈법을 바꾸고 내년에 뭔가 주지 않는다면 그냥 계속 변화 있는 새로운 길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그것을 연말까지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일정이에요. 지난 2차례, 3차례 거치면서. 1990년대를 넘어오면서 지금까지 한 두 차례를 거치면서 미국의 선거 일정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자신들이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있는 한 해 동안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미국이 자신들한테 관심을 가지거나 협상을 하더라도 뭔가 딜을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들이 잘 아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내년 2020년은 협상만 하다 시간이 지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고 보면 그냥 버릴 것이냐. 버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길, 그러니까 미국과는 완전히 중단하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완전히 종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으로 뒤로 미뤄놓지 않아도 2020년만큼은 뭔가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길을 갖고 2020년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이것이 내년 2월이나 4월. 선거의 레이스가 완전히 시작되는 이 시점까지 미룰 수 없고 저는 1월 1일 순간부터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은 완전히 중단되고 여기 상황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6자 회담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자협상에 대한 틀을 통해서 상당 부분 북한이 또 주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어렵게 만들고 곤궁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내년 1월 1일 신년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새로운 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것 같고요. 뭐가 나올까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사실은 북한은 새로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새로운 길은 없죠. 국가를 운영하는데 하루아침에 새롭게 됩니까? 지금 사실 올해 1년 동안 북한이 보여줬던 길을 노골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새로운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 그런데 아마 자력갱생을 또 이야기하기에는 새로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에서 나온 말이 자력부흥, 자력번영. 조금 더 뭔가 비저너리하게 좋게 보이게 그런 말로 경제 부분을 바꿀 것이고 한동안 이제 자위적 핵무력 이걸 갖다 강조하지 않았을 텐데 다시금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북한이 병진노선을 걸어왔을 때 갔던 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새로운 길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전혀 새롭지 않다. 다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김동엽 교수 이야기와 동의하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는 스스로 뭔가를 해 보겠다. 외교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외교적 기반을 만들어나가겠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자위적 국방력이라는 이름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되는 길로 나가겠다. 이것이 아마 내년 신년사의 요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제와 함께 자위적 군사력 강화. 이 부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자위적 군사력을 뛰어넘어서 자위적 핵무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실제로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하고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스스로 핵무력, 전략적 억제력 이런 부분을 자제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뭔가 새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작년 4월 20일이었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의한 그때는 병진노선을 완성했다고 하고 경제건설 집중노선을 이야기했는데 그 노선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핵무력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동엽 교수님, 김정일 위원장 자위적 핵무력까지 언급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저는 지난 4월 20일, 작년이죠. 자신들이 이야기한 새로운 길이라고 해서 이야기한 그 자력 갱생을 중심으로 한 경제 중심이죠. 경제에 매진하는 이것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병진노선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이죠. 과거에 쓴 핵무력 경제 병진노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이 핵을 강조한다고 해서 병진노선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자력갱생.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자립, 자주, 자율이라고 하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내치 그다음에 외교 그다음에 국방 이 세 가지 측면들을 자주적으로 가는데요. 경제는 그대로 갈 겁니다. 외교도 미국을 탈피한 어떤 국제적, 내적 측면으로 갈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국방력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를 포기하고 다시 국방으로 돌아가는 병진노선이 아니라 경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국방을 가져갈 것이냐. 이제 그것을 강조할 것인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핵을 중심으로 한 자주력을 강조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북한이 동창리에서 엔진실험을 한 겁니다. 그 엔진실험을 바로 ICBM의 엔진일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면 ICBM의 엔진이라는 것은 ICBM은 결국은 핵무력의 이동수단인 핵무력의 가장 근간입니다. 그것의 질적인 어떤 향상이죠. 여기에 조금 있으면 아마 영변에 뭔가 핵물질을 추가적으로 생산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이 동창리와 영변은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 있거든요. 결국 이 두 가지 하노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창리와 영변이 살아 있고 그것은 뭐냐. 결국 핵무력의 양적, 질적 강화, 증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내년에 아마 가장 큰 뭐랄까요. 미국이 두려워야 될거나 아니면 지난 협상이 안 된 거에 대한 후회를 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동창리와 영변이 아닐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핵무력의 강화, 핵무력의 양적, 질적 강화를 아마 1월 1일부터 드러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좀 해소가 되고 진전될 수 있는 기대를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그런 성향들이 좀 있잖아요. 혹시 말이죠. 예상을 뛰어넘는 갑자기 변수가 나타나서 협상에 급 가속도가 붙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노딜 이스 베러 댄 배드 딜. 나쁜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거래를 않는 게 나은 거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프로세스로 나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반전을 해서 북한에게 더 많은 것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나쁜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돌발 변수 가능성 있습니까?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저도 노딜이라고 하셨는데 노딜 가능성 높게 봅니다. 어떤 딜이라도 큰 딜이든 작은 딜이든 트럼프한테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베드 딜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러한 딜은 북한한테도 썩 좋은 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현상유지. 적절한 어떤 긴장을 유지한 상황 속에서 현상유지에 관한 것이 2020년에 북한이든 미국한테 가장 좋은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을 포함해서 올해가 다 가기까지 엿새가 남았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움직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