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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북미 비핵화 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사흘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17일)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북한은 비건 대표의 만남 제안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전해 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일부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UN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비핵화 셈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앵커]
스티븐 비건의 대화 제안을 북측이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지금 비건 대표가 한국 오기 전에 뉴욕채널 통해서 대화 제의를 이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한할 때까지 아무 대답이 없었고 그래서 결국 일요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이제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했지만 북한 끝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쿄에 가 있기 때문에 이도훈 본부장은 언제라도 북한이 오늘이라도 의사가 있으면 돌아오겠다 이런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현재 입장에서 본다면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 고위 관계자들 최근에 잇따라서 비핵화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미국의 대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제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지금 사실은 지난 10월 5일날 북한이 대화의 재개 조건으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한미 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또 전쟁장비 반입 중지 그리고 작년 6월 12일 이후에 추가 제재된 15건에 대한 해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건 대표가 얘기한 걸 보면 실현 가능한 단계 그리고 유연한 조치 이런 얘기를 했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모종에 좀 더 획기적인 답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게 없자 북한은 대화를 거부했고요. 아마도 당 전원회의가 12월 하순에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자신의 갈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에서도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찰스 브라운 태평양공군사령관도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보십니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군사당국자들은 우주로켓과 어떤 군사용 탄도미사일을 구분하지 않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측은 북한이 만약 쏘더라도 인공위성 발사를 가장한 우주로켓 형태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시점도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얘기를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 시한을 뒀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 시한을 뒀는데 일주일 정도 앞서서 새로운 도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 연초가 가능성이 높고요. 또 내용도 미 군사당국자가 얘기하는 그런 탄도미사일보다는 우주로켓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게 된다면 미국이 그동안 쭉 얘기를 해 왔던 레드라인을 넘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 혹시라도 말이죠, 연말이 됐든 내년 초가 됐든 간에 우리 정보당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단거리 미사일 세트 있잖아요, 4종 세트. 이걸 동시에 발사한다거나 이럴 가능성 정도는 있을까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충분히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4종 세트를 개발 완료한 상태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일본 담당 부국장도 북한 측에서 얘기를 했듯이 일본 열도를 향해서 위협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내년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도쿄올림픽이 있고 또 우리는 4월 15일날 총선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이런 단거리 내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레드라인은 넘지 않으면서도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이런 어떤 도발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일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미국 주도로 비핵화 협상을 했는데 한계에 부딪쳤다고 보고 또 미국 주도의 동북아 질서 재편 의도를 견제하는 목적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북한이 요구해 왔던 제재 완화를 꺼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북미 간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미국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제안을 함으로써 북한이 레드라인 넘지 않도록 하는 견제하는 다시 말해서 북한을 또 달래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지금 새로운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길 핵심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제연대입니다. 이 국제연대인데 국제연대의 축이 결국 중국과 러시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를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또 자신들의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북한이 어떤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이중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중국을 또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앞에서 제가 전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일까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지금 미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제재완화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요. 현재 UN안보리 현재 의장국인 독일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비건 대표가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우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고 한반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이런 주문도 같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재 우리 정부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발이 다 묶인 것 같고요.북한과 미국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로서 현재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끝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지금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에 북한은 우리와의 일체 접촉을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이번에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대표가 얘기했듯이 어떤 창의적인 해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에 제시하고 이걸 통해서 다시 북한과 대화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별도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화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또 설득하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마련되도록 우리 외교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