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취임식 (2017년 5월 10일) :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지난 11월 19일 / 화면제공: MBC) :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났을 수도 있고 임기 절반이 남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임기 절반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절반 지난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 얼마나 이행했나?[앵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5년 중 절반을 지나서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반환점을 돌았다라고도 하죠. JTBC 팩트체크팀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과 공동으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얼마나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왔습니다.
먼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부터 좀 볼까요?
[기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문재인 당시 후보 공약집입니다.
30개 영역에서 1169개 세부 공약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지난달에 저희와 경실련이 각 정부부처에 공약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고요.
답변을 받은 후에 언론 보도 또 부처별 재확인 등의 방식으로 다시 점검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다섯 개로 나뉩니다.
완전 이행, 부분 이행, 후퇴이행, 미이행,판단 불가입니다.
완전이행은 모두 이행한 경우 말 그대로고요.
부분이행은 일부 이행되거나 법안, 예산 등 구체적인 진행이 마무리 단계인 경우입니다.
[앵커]
그러면 문 대통령 임기 절반 동안의 공약 이행률은 어떤가요?
[기자]
완전이행률 18.3%, 부분이행률 56.6%로 집계됐습니다.
즉 완전이행됐거나 완료하기 전이지만 구체적인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진행 중인 게 총 74.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계획만 서 있거나 구체적 계획도 없는 미이행인 경우는 21.3%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영역별로 편차가 좀 있죠?
[기자]
공약집의 30개 영역으로 나뉘었다 이겁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잘 지켜진 완전이행률이 높은 그 기준으로 다시 줄을 세워보면 가장 많이 진척된 영역은 중소, 중견기업 육성 그리고 경제민주화, 적폐청산 순이었습니다.
주로 경제 분야 이행률이 높은 편입니다.
미이행률이 높은 영역은 정치, 선거제도 개혁, 평화통일, 민주, 인권 회복 순서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 공약 중 상당수는 이제 국회 동의를 얻어야 이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개헌 공약이 아마 대표적일 텐데 이런 건 아무래도 이행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기자]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공약 중에서 적폐청산 영역에 말씀하신 헌법개정이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개헌안을 국회에 냈지만 한국당 등이 표결에 불참해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후에 청와대의 반응 이랬습니다. 잠깐 보시죠.
[김의겸/당시 청와대 대변인 (2018년 5월 35일) :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개헌의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개헌 논의가 좀 수그러들었지만 최근에 다시 내년 총선과 맞물려서 여당 총선 공약 중에 하나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정치선거제도 개혁 관련 공약도 국회 손에 달린 게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 영역에서 18개 세부 공약이 있는데 이 중에 13개가 미이행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국회에 법안이 묶여 있는 게 9개고요.
개헌이 필요한 게 4개였습니다.
선거 연령 18살로 낮춘다 또 국민소환제 도입한다 이런 대표적 공약들이 13개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회의 합의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공약 이행률이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아까 평화통일 관련해서 미이행률이 좀 높은 걸 보고 이건 좀 의외다라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아무래도 국민들의 체감과 다를 수 있을 텐데요.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무드가 많이 조성됐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공약은 개성공단 재가동 또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미이행 상태입니다.
북한의 협조 여부 또 UN 대북제재 이런 것까지 다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공약들입니다.
[앵커]
그런데 저희 JTBC 팩트체크팀이 이렇게 대선공약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도 했었죠?
[기자]
맞습니다. 당시 방송은 임기 반환점이 아니라 임기 2년을 꽉 채우고 3년 차에 접어들 때인데요.
당시 방송 잠시 보시죠.
▶팩트체크 (2015년 2월 16일)
공약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또 이행하는 데 여러 변수가 있는데 이게 점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포스트나 영국 BBC 등에서는 프로미스 트래커, 우리말로 하면 공약 추적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공약 이행 점검을 팩트체크의 본령으로 여기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나 또 일부 팩트체크 전문 언론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점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올바른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당연하겠죠.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에도 이어서 핵심적인 공약 몇 개 추려서 볼 거라고 했죠?
[기자]
네.
[앵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