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원 "북·미 실무회담 늦어도 12월 초 개최 예상"[앵커]
국정원이 "북미실무회담이 11월 중 늦어도 12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김정은이 올해 안에 중국을 방문할 걸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박소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라고요?
[기자]
네,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자리에서 국정원은 북미실무회담이 11월 중 늦어도 12월 초에 개최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5일 스톡홀롬 실무 접촉 이후 북미 상호입장을 확인한 만큼 다시 만나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거라 본 겁니다.
앞서 김정은은 북미협상 시한을 올해 말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를 토대로 10월 스톡홀롬에서 확인한 쌍방의 입장을 토대로 본격 절충을 위해 늦어도 12월 초에 만날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은 이에 앞서 김정은이 올해 안에 방중할 걸로 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북중 수교 70주년인 지난 10월 6일을 계기로 김정은이 올해 안에 중국을 방문하는 문제가 협의되고 있는 걸로 파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미 실무 회담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3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중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고, 또 1,2차 북미정상회담 전 방중한 전례로 보아 김정은이 연중 방중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또 청와대와 국방부의 평가가 다른 ICBM 이동식 발사 관련해 서훈 국정원장이 이야기를 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은재 국회 정보위 한국당 간사는 서훈 국정원장으로부터 "이동식 발사대 ICBM싣고 일정한 지점에 발사대 거치를 하고 ICBM 발사하는 게 이동식 여부에 달렸는데, 이동식이라는 답변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10월 2일 시험 발사한 SLBM 북극성 3형과 관련해 신규 제작한 수중발사장비에 장착해 대저에 쏜 것으로 북극성에 비해 비행성능과 탄두 탑재 능력이 향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신형잠수함을 진수하게 되면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전폭은 약 7미터 전장은 80미터로 추정되고 건조 공정이 마무리 되고 있어 관련 동향은 추적 중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습니다.
2. 교육감협의회 "2028 수능 연 2회 절대평가" 제안[앵커]
이번주에 대학교,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된 중요한 발표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오늘(4일)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시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 교육감들이 자체적으로 연구한 입시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유미 기자, 시-도교육감들이 내놓은 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자]
네 오늘 정기총회에 앞서 협의회 산하에 있는 대입제도개선 연구단이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지난해 권고한 대로 치르고, 2025학년도에 대입제도를 부분적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권고한 '정시 30% 이상' 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서울 일부 대학에 한해서만 당장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대입 제도를 일부 바꾸자는 시점이 2025학년돈데요. 그 때부터 도입되는 제도가 '고교학점제'입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자]
네 고교학점제는 정시보다는 수시에 더 적합한 교육과정인데, 여기에 맞물려 제도를 바꾸자는겁니다.
또 2025년에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가 입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꿀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시와 정시 시기를 통합하고, 전형 유형도 대폭 줄이자고 했습니다.
수능 역시 5단계 절대평가로 1년에 2번 치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교 3년간, 3학년 12월을 제외하고 5번 치르는 것이 가능해지는겁니다.
대신 과목당 한 번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회의는 끝났나요?
[기자]
회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입제도가 움직이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육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은 오늘 시국선언을 했다고요?
[기자]
네 김승환 교육감과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경제학자 우석훈 씨 등 교육계와 시민단체, 학부모 등 1500여 명이 이름을 올린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시국선언 참여자들은 "입시제도를 조금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모의 특권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시 확대 방침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학 서열을 없애고 공교육 정상화 같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한다는 요굽니다.
3. 인천 남동구 일대 '정전'…승강기 등 한때 멈춰오후 2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일대의 전기가 10분 정도 끊겼습니다. 한국전력 인천본부와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변전소를 잇는 송전선로에 문제가 생겨서 구월동과 간석동 등에 전기가 약 10분 동안 공급되지 않았고, 이 문제로 신호등과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멈춰섰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엘리베이터 고장 53건 등 모두 58건의 사고 신고가 들어왔고, 14명을 구조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전력 측은 오후 3시 이후에 긴급 복구를 마치고, 사고가 난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4. 마약 취해 도난 차량 운전…불법체류 외국인 부부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도난 신고된 차를 운전한 불법체류 외국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포천 경찰서는 불법체류 중인 30대 태국인 부부를 어제 붙잡아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부는 도난 신고된 차를 확인한 경찰이 접근을 하자, 뭔가가 담긴 비닐봉지를 차창 밖으로 던졌고, 경찰은 차 안에서 필로폰과 신종 마약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구원에 압수한 약의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이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