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7일)에 이어 오늘도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쯤 뒤에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두고 북·미관계 장기전을 예고했단 분석들이 나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하노이 합의 결렬 뒤 이어지고 있는 북·미 간 신경전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기자]
네, 조금 전 끝난 한·미 방위비분담금 서명식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교부에서 서명식이 진행됐는데요.
8.2% 오른 1조389억원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는데 이번 합의, 유효기간 1년짜리입니다. 보통 한·미 방위비분담금은 5년 단위로 합의를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분담금 액수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1조원을 약간 넘는 액수로 합의를 보는 대신 1년 뒤에 다시 협상하자고 한 겁니다. 1년 뒤에도 인상 압박은 거셀 듯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위비분담금 합의 이틀 뒤에도 "더 올려야 한다", 심지어 이번 하노이 북·미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달 12일) : 내가 '왜 이전엔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한국은 '아무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분담금은 계속 인상돼야 합니다. 이렇게 수억 달러를 군사훈련에 쓰는 게 마음에 들지 않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한국이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들이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선 분담금 외에도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분담금과 함께 토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있고, 각종 세금혜택도 주한·미군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인데, 한국국방연구원 자료를 보면 그 비용이 2015년 한해 5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또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 국익에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미국 국익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어제에 이어 오늘도 북한을 향해 '실망했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국 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해보니 정상가동상태 수준으로 복원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 우선 어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6일) : 지켜봐야 할 겁니다. 확인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좋습니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났다면 나는 매우 실망할 겁니다. 그것은 매우 이른 기사입니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할 겁니다.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것입니다.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백악관 기자들이 같은 질문을 했고, 실망했다고 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7일) : (북한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실망했습니까?) 조금 실망했습니다, 조금. 지켜봅시다. 약 1년 내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실망했다는 메시지였지만, 차이가 좀 있죠. 어제는 매우 실망했다! Very! Very! disappointed 오늘은 약간 실망했다! a little disappointed. 어제도 매우매우 실망했다고 했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아직 사실이라고 단정하긴 이르다'며 전제를 달았고, 오늘은 수위를 낮추기도 한 것입니다. 북한과의 대화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그야말로 밀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뒤 설명 없이 "1년 안에 여러분들이 알게 해주겠다"고 말을 해서, 무엇을 알게 해준다는 것인지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일단 AP 등은 북·미관계 장기전을 시사한 발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년 내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사찰검증 등을 북한과 합의해서 동창리 상황을 언론인들이 직접 보고 알 수 있게 해주겠단 의지를 밝혔다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밀당은 북한도 하고있죠. 일단 동창리 발사장이 뻔히 위성에 잡힌다는 사실을 알면서 복구 움직임을 보인 것 자체가 밀어낸 것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 북·미정상회담 기록영화를 방영해서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미국 당기기였다고 볼 수 있겠죠.
[조선중앙TV (지난 6일) : 하노이 수뇌회담에서는 두 번째로 되는 이번 상봉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 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됐다고 평가하고 논의된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미합중국 대통령은 앞으로도 김정은 위원장과 더 자주 마주 앉아 조·미(북·미) 관계 개선에 훌륭한 결실을 안아올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미합중국 대통령과 작별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미국과 북·미회담 관련 협의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도훈/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하노이 회담은) 생산적이었고, 그다음에 건설적이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없고요. 앞으로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그게 미국 입장입니다.]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북·미 모두 밝히고 있는데, 미국 국무부도 부대변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미 국무부 부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7일) : 미국이 북한과 하는 모든 의사소통에 대해 얘기하거나 확인해줄 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공개적인 메시지는 '우리는 (대화)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보좌관도 대화할 준비는 되어있다고 폭스뉴스와 인터뷰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에 대해서도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했습니다.
[존 볼턴/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현지시간 지난 7일 / 화면출처 : 미 폭스뉴스) : (북한이 미사일 활동을 시작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만약 그들이 그런 방향(미사일 활동 재개)을 선택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매우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북한과 다시 대화하는 데 열려있습니다. 언제 일정이 잡히고,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지 우리는 지켜볼 것입니다.]
북·미 모두 밀당을 하고 있지만 "대화는 계속 하겠다"는 의지는 서로에게 계속 날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야당 발제, < 트럼프 대통령, 이틀 연속 북한에 실망…대화의 문 열려있어 >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