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간에 합의를 한 전시 작전권이 한국으로 넘겨진 이후의 연합 방위 지침, 어제(1일) 아침에 발표가 나오고 곧바로 전해드렸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지 좀 더 보겠습니다. 2020년대 초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은 다르지 않다는 내용과 함께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한미연합군을 이제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한다는 부분입니다. 그간 미국이 고수했던 원칙이 깨졌다는 점에서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제가 지금 나와있는 곳은 미 국방부, 펜타곤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이곳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 적용할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한다', 그리고 '연합군사령부도 해체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지금처럼 '한국이 전쟁이 나게 되면 전작권 전환과 관계없이 미국은 한국을 돕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임스 매티스/미국 국방장관 :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군의 사령관은 한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이 맡기로 했습니다.
'퍼싱원칙'을 깨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군 사령관이 한·미연합군을 지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 준비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한국군 주도의 전시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첫 단계인 기본운용능력, I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하고…]
IOC에 이은 2·3단계 평가까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2020년대 초에 전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