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은 풀고, 한쪽은 조이고…대출 시장 대혼란
[앵커]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병환 기재부 차관이 출근 첫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채 관리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한쪽은 풀고, 한쪽은 조이는 일관성 없는 대출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큽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4일)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된 김병환 기재부 차관이 첫 출근길부터 부채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장 후보자) : 리스크가 쌓이는 문제가 우리 금융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실제 지난달 시중은행 가계 대출 잔액은 708조원대로 한 달 새 5조원 넘게 늘며 약 3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도 5조8000억원 늘었습니다.
한편에선 일관성 없는 정부 대응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단 비판도 나옵니다.
최저 1% 금리의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시하자마자 6조원 넘게 팔려나가며, 가계 빚은 물론 부동산 시장까지 자극했습니다.
대출규제 핵심인 스트레스DSR 제도는 시행부터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쪽은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지만,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지난 6월 19일) : 가계대출이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DSR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금융위는 돌연 DSR 시행을 두 달 연기하며 시장엔 혼란만 가중됐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지난 6월 27일) : (가계대출을) 너무 빨리 급격하게 낮추고 하게 되면 취약 계층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
엇박자 내는 가계대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김 후보자는 대출 규제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장 후보자) :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의지가 없다든지 심지어 부동산 시장을 부추기겠다고 해석하는 건 좀 지나치다. 그리고 예정대로 시행할 거다.]
하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부 대응에 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요동치면서, 피해가 차주들에게 돌아간단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