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권 유린 파헤치자 "지금이 어느 때인데"…수사 압력

입력 2018-10-10 21:03 수정 2018-10-11 00:13

당시 지휘부였던 박희태 전 의장 "기억 안 난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당시 지휘부였던 박희태 전 의장 "기억 안 난다"

[앵커]

당시 형제복지원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온갖 수를 써서 진상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습니다. 수사 검사가 '인권 유린'을 파헤치려고 하자 상관인 차장검사가 "미친 놈"이라는 말까지하면서 중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1987년 형제복지원의 참상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런 저런 이유로 가로막혔습니다.

당시 수사 검사는 원장이 빼돌린 돈이 11억 원을 넘는다고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는 6억 8000만 원 정도로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요청하려던 당초 계획도 검찰총장 지시로 징역 10년으로 축소됐습니다.

돈 문제보다 더 중요한 수용자들의 '인권 유린' 수사는 제대로 발도 못 뗐습니다.

[김용원/변호사 (당시 수사 검사) : 수용돼 있는 3000명 전원에 대해 수사 계획을 세우고, 경찰관들에게 수사 초점 사항을 교육시키고 수사 착수했다가, 부산지검 요구로 철수했지요. 그다음에 10년에 걸쳐 5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다가 그것도 좌절됐지요.]

당시 부산지검장으로 이번에 조사를 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결재 올라오는 문서들을 거의 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서 기억이 안 난다"며 외압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차장검사로부터 "미친 놈,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런 수사를 하느냐"며 수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김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김용원/변호사 (당시 수사 검사) : (형제복지원 사건)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이 인권 국가,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선진 국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화면제공 : KTV)
(영상디자인 : 김충현)
 

 

관련기사

검찰 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수사축소 확인…특별법 제정해야" 악몽 이기고 무대로…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연극 데뷔'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권고…"특수감금 무죄 판단 잘못" 최악 인권유린에도 무죄…다시 재판정 서는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사건' 30년만에 대법서 재심리할 듯…비상상고 방침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