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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당 항의 효과?…'택지 유출'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입력 2018-10-01 18:30 수정 2018-10-0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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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1일) 오전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 의원은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 정보를 미리 공개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지난달 11일 고발 당했었죠. 그동안 예산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수사와 형평성 논란을 낳기도 했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입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정치권 뉴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이 국회 찾은 것은 오늘 오전 8시 15분쯤이었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을 먼저찾아가 민주당 신창현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방침 통보하고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영장 집행에 들어갔죠. 신창현 의원, 아시다시피 지난달 5일 '경기도 9만6천호 주택공급' 보도자료 내고, 경기도 내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값 폭등하던 바로 그때였죠. 전국적으로 엄청난 후폭풍 몰고 왔던 것은 불문가지였습니다. 논란 커지자 당사자는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채 "국민 알권리를 위한 행동이었다!" 변명만 밝혔죠.

자유한국당, 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1일 신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검찰 고발했죠. 그런데 검찰의 대응, 딱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던 찰나 추석 연휴 직전이었던 지난달 21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먼저 진행됐죠.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을 예산정보 무단 유출 혐의로 고발하자 나흘 만에 압수수색 했던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형평성에 맞지 않다!" 대검찰청 쫓아가서 항의했죠. 이렇게요.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달 28일) : (검찰 수뇌부에) 토지 개발 정보를 유출한 신창현 의원의 수사에 대해서도 빠른 입장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쟤는 압수수색 않고 우리만 터는 거야?"라고 지난달 28일 대검 항의 방문 하자마자 사흘 만인 오늘 오전 압수수색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선 검찰 항의방문 효과를 보기는 본 셈이죠. 글쎄요. 검찰 입장에서는 "다 그럴 사정이 있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발 사흘만에 압수수색! 민주당 의원은 고발 20일만에 압수수색! 그것도 항의방문 하니까 그제서야. 뭔가 씁쓸한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심재철 의원 관련 소식은 야당 발제에서 더 들어보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노벨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일주일 간 각 부문별 수상자가 발표될텐데요. 우리 국민들, 지난해까지만 해도 어떤 노 시인의 수상 가능성 때문에 기대했다 실망하고 기대했다 실망하기를 매해 반복했었죠. 그나마 노벨문학상은 복잡한 내부 사정으로 올해 수상자 발표를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도 남의 나라 잔치로 끝날 것인가? 이웃나라 일본의 노벨상 수상 보며 부러워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바로 오는 5일 발표될, 노벨평화상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렇게 세 사람이 유력한 수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서입니다. 물론 제가 좀 호들갑을 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얘기가 아니라, 영국의 도박업체 '래드브록스'가 지난 6월,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순위 예측한 결과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맨 위에 문재인 대통령 - 김정은 위원장 남북 정상의 공동수상 가능성, 1위로 꼽았습니다. 그 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단독 혹은 공동수상 가능성이 두번째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것이라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도박사들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것이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 진작부터 "우리는 한반도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 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라" 말한 적 있죠. 더욱이 식물대통령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노벨평화상 정말 중요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4월 28일) : 정말 좋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좋아요.]

노벨평화상은 업적를 완수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임무를 잘 완수하라 격려하는 의미에서도 줬던 점을 감안하면,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공동수상 가능성, 그냥 꿈 같은 일은 아니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 무려 33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1901년 첫 시상 이래 역대 두번째로 많은 후보라고 하는데, 좋은 소식 기대해보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10일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에, 기어이 일본이 자기네 함정에 욱일기 달고 오겠다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 해군에서 "우리 국민감정을 잘 유념해달라!"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는데도, 일본 정부에서 "됐거든! 법대로 하자 이거야!"하면서,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보고 한 해상자위대 간부는 "예의없는 짓을 한다"고도 했다는군요.

관함식 열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군함들을 해상 사열을 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전범기가 펄럭이는 일본 군함을 우리 대통령이 사열한다?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아직 뾰족한 수가 없어보입니다. 이렇게요.

[이낙연/국무총리 : 한국인들의 마음에 욱일기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일본도 좀 더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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