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김필규[앵커]
이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 어디서는 결정이 다 됐고, 이제 어떻게가 중요한 관건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종전 선언이 의미있게 논의될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이후의 변화가 또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이 문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 종전 선언 논의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보면은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이고 이 종전 선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후순위에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그 배경을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지금 종전 선언 얘기가 나온 것은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했던 판문점 선언에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이제 주로 비핵화 부분에만 집중했는데요. 그 5월 달 들어서 북한 측에서 미국에서 비핵화만 얘기하고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서 강하게 김계관이라든지 아니면 최선희 국장 같은 외무성 측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5월 22일날 한미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끝나고 나서 윤영찬 수석이 브리핑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종전 선언에 대해서 논의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북미 3자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5월 26일날 2018년 2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다음 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하면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세 번째 언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북측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요. 내용이 어떤지는 명확하게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명확한 비핵화 약속 대신 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 담겼을 거다, 이런 분석도, 추측도 나오는데 이 친서가 종전 선언 이야기를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일단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외교 관심사인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혀서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이제 3월 26일날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한테 비핵화 의지를 밝힌 바가 있고요. 또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밝혔는데, 거기에 이어서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인 형식이기는 합니다마는 비핵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체제 보장 방안의 일환으로서 종전 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이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종전 선언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남북미, 3국이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장 그 이후에 13일에도 당장 만나서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게 평화 협정처럼 여러 가지 어떤 조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난 70년간 이끌어왔던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정치적으로 이제 종결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비핵화 관련된 체제 안전 보장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평화 협정이나 북미 수교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됐을 때 제공하는 보장 문제거든요. 이에 비해서 종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착수해서 완료할 때까지 그런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과도기 안전보장의 한 대응으로서 북한과 적대 관계에 있는 미국의 대통령과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에 착수하고 완료될 때까지 이런 어떤 과도기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13일에도 당장 다음 날인 13일에도 가능하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가능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전 협정, 체제의 당사자인 중국이 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중국이 반발할 경우에 우리도 같이 회담에 껴야 되는거 아니냐, 논의를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 회담이 좀 종전 선언을 곧장 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그러니까 종전 선언은 한편으로는 평화 협정의 전 단계로서 잠정 협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도기 안전보장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은 꼭 중국이 안 들어와도 되는 면이 있거든요.]
[앵커]
아, 그렇습니까.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북미 3자가 추진을 하지만 중국이 원하면 언제라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중국 때문에 예를 들면 4자가 꼭 일치돼야 한다기보다는 일단 남북미가 합의한 상태에서 중국이 희망을 하면 저는 받아들여서 4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4자로도 가능하지만 3자로도 또 충분하다, 이런 얘기시군요.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그런데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거기에 맞출 수 있는가 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3국 정상이 만날 때 그러니까 4국 정상이 만날 때 일정을 맞출 수 있느냐.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때문에 3자 만나는 걸 늦추기는 어렵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하나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비핵화의 프로세스를 언급하면서 한 번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여러 차례 열릴 수 있다, 하면서 또 지금 시작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의 주장했던 어떤 일괄 타결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어서 트럼프가 북한의 입장을 좀 봐준 거 아니냐, 한 발 물러난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포괄적 합의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일괄타결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행에 있어서 단계적 이행인데 그것은 이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이 단 번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다시 말하면 이제 일정 정도 체제 안전 보장화하는데 그게 몇 단계 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단계적 보장, 또는 이제 추가적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