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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빨라진 북·미회담…북, 비핵화 상당 부분 양보한 듯"

입력 2018-04-30 21:59 수정 2018-05-01 02:42

김준형 한동대 교수
"'완전한 비핵화' 중요한 진전…트럼프 리스크 우려도"
"휴전기념일→종전기념일, 상징적 면에서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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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한동대 교수
"'완전한 비핵화' 중요한 진전…트럼프 리스크 우려도"
"휴전기념일→종전기념일, 상징적 면에서 가능성 있어"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제 관심은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남북미정상회담에 쏠리고 있습니다. 남북미 대화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준형/한동대 교수 : 안녕하십니까.]

[앵커]

제가 직간접적으로 남북미 대화에 관여하고 계시다고 소개를 두세 차례 드렸습니다, 여태까지.어떻게 관여하고 계십니까?

[김준형/한동대 교수 : 조금 과장됐다는 느낌은 받는데요. 남북미가 최근에 이제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이 결정되고 난 후에 이제 북측 인사들하고 미국 측 인사들하고 만났는데요. 정부 간 트랙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계획되었고 이제 문제는 그게 결정되고 나서 바로 만나는 북한의 외무성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측면은 있어도 그게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닙니다.]

[앵커]

그래서 아무튼 보통 저희들은 1.5트랙 대화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거기에 쭉 참여해 오셨죠.

[김준형/한동대 교수 : 맞습니다.]

[앵커]

완전한 비핵화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담보하느냐. 담보 못합니까?

[김준형/한동대 교수 : 담보는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죠. 일단 한 번도 완전한 비핵화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앵커]

합의문에?

[김준형/한동대 교수 : 없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앤드 스테이트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생각하는 거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거하고 끝이 다를 것이다라는 전제가 항상 미국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통 CVID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중간에 I하고 V하고 I는 일종의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고 그다음에 검증하겠다는 건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실 C만 있어도 완전하기 때문에 사실 그 두 단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가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끝을 낼 수 없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여전히 미국의 강경파는 그 마지막 단계 외에는 어떤 것도 비핵화로 쳐주지 않습니다.]

[앵커]

볼턴 같은.

[김준형/한동대 교수 :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끝을 맺었기 때문에.]

[앵커]

폼페이오도 강경파잖아요. 그런데 폼페이오는 이번 회담에 대해서 낙관적이던데 볼턴은 아닌 것 같고.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 두 사람이 원래 행동대장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경파라도 미국의 전략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은 트럼프의 심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아바타라고 할 정도로 별로 이의제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데 폼페이오가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고안된 거라면 다른 얘기를 두 사람이 하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은 두세 차례 갔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것은 그 정도로 배포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일본 언론에서는 얘기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듣는 정보에서도 상당히 이번 회담처럼 굉장히 쾌활하게 회담을 했고 그 뒤에 엄청나게 좋은 시간을 둘이서 가졌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트럼프의 워딩을 살펴보면 잘 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칭찬도 했고요. 보통은 보면 트럼프의 말이 실제로 새어나가는 리킹포인트가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상황을 얘기하고 싶어서 굉장히 안달이 난 느낌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뭔가 북한이 상당한 부분을 양보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앵커]

그건 뚜껑 열어봐야 알기는 알겠습니다마는 북미정상회담이 당초 왜 5월 말에서 6월 초로 예상됐다가 트럼프가 앞당겨버렸잖아요. 5월 중에 하겠다고. 그것도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준형/한동대 교수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물리적 시간도 있고 아직은 기싸움 차원이니까 좀 뒤로 미뤘다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6월 초도 조금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앵커]

그렇죠.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런데 그것을 다시 당긴 것을 보면 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폼페이오 가서 확인한 거, 말씀드린 것. 그다음에 남북정상회담 부분이 된 것 해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

[앵커]

더 늦출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김준형/한동대 교수 :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다만 트럼프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 내 전문가들이 폄하해서 보는 것도 있잖아요, 솔직히. 전문가들한테는 물론 전문가들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가 다를 수 있지만 별로 인기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 내 전문가 그룹들이 계속 딴지를 걸 경우에 그 경우에는 북미회담뿐만 아니라 사실은 남북 관계 진전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준형/한동대 교수 : 가장 조심해야 될 지뢰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말씀하신 부분처럼 대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나빠져서 거의 악마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트럼프가 저렇게 나가는 거는 트럼프의 전략이 없이 일종의 트럼프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아예. 트럼프 위험요소라고 미국에서는 부르는데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덜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승리라고 규정한 그것을 가장 걱정합니다.]

[앵커]

승리라고 해 놓고.

[김준형/한동대 교수 : 실제로는 보유하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일정 부분 보유하게 한다라든지.]

[앵커]

동결 정도에서 멈춰도 트럼프는 그것을 승리하고 자평하고 그것을 선전해 냄으로써 11월 중간선거에서 득을 보려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

[김준형/한동대 교수 : 정치적인 행위죠. 이쪽은 부정적인 예상이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행보로 봐서는 그저 동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동결보다는 확실히 일보 진전한 것 같고요.]

[앵커]

전자일 경우에 방금 전에 우려하신 전자론과 결과가 지어지면 한국 정부가 곤혹스러워지잖아요.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도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오히려 북한발 리스크가 아니라 트럼프발 리스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어떤면에서는 북한으로서는 최고의 카드가 될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미국의 정치구조가 트럼프가 원래 인기가 있었거나 가다가 이렇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사실상 큰 변화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미국의 민주주의의 문제점이라고 부르는데 별로 의회의 역할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것이 또 역설적으로 우리한테는 지금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앵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그렇게 네거티브한,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으로 볼 건 아니다.

[김준형/한동대 교수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쪽이 모두 두 정상이 전부 이른바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쪽 비서실장은 살얼음판은 빨리 건너가는 것이 좋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준형/한동대 교수 : 동의합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김준형/한동대 교수 : 네.]

[앵커]

오늘 키워드를 저희들도 속도에 두기는 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나타난 몇 가지의 사안들은 사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확성기를 철거한다라든가 아니면 남북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한다든가 하는 문제들은 합의가 됐으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비핵화하잖아요. 그 비핵화도 속도 있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렇죠. 북중정상회담 했을 때 워딩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단계적, 동시적이라고 했습니다. 단계적이라는 말에 오히려 초점을 두면서 봐라, 북한은 살라미 전술로 다시 시간을 늘릴 것이다. 트럼프는 아무리 빨리 속도전을 하고 싶어도 북한이 늦게 갈 것이다라는 게 예측이었고요. 그런데 보시면, 그 이후를 보시면 북한이 굉장히 속도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페이스가 빠르고요. 폼페이오가 가서 확인한 것은 또 확인해 봐야겠지만 풍계리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북한이 그 정도의 양보를 하면서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북한도 결국은 우리가 생각보다 속도전으로 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단계라는 것이 사실 단계 없이 어떻게 존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폼페이오도 본인이 직접 얘기하기도 했고 갑자기 확 폐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도보다리 단독면담이 지속적으로 지금 크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대화의 일단을 얘기하기도 했고요. 바로 북미회담에 대한 얘기를 했다. 혹시 더 알고 계신 내용이 있을까요.

[김준형/한동대 교수 : 저는 들은 말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결국 트럼프를 가장 많이 만나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패키지라고 얘기를 해 왔고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우리 대통령도 초기에 첫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한다든지 로드맵을 갖다가 우리가 가르치려 한다는지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대하는 법, 트럼프의 특성, 어떨 경우에 트럼프는, 이런 경우를 설명했을 거라는 짐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발언 중에 트럼프에 대한 추켜세움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트럼프를 달래는 쪽으로 가야 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는 받았고요.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고민 중인데 지난번에 왜 금요일에 여기에 나오셔서 저는 임진각에서 방송할 때 장소가 어디가 될 것 같냐고 했더니 매우 자신 있게 평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준형/한동대 교수 : 저한테 네 번째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그런데 자꾸 질문하니까 제가 조금 약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국민들 앞에서 만약 평양이 안 되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평양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고집이 아니고요. 트럼프가 지금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정의 카드를 써버렸죠. 일정도 사실상 참모들이 숨겨놔야 하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이 일정을 말한 대신 장소는 갖고 있고 정말 빅딜이 이루어졌을 때는 마지막에 참모들하고 마지막 카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나오는 얘기들은 참모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앵커]

5군데 얘기가 나왔다가 한미 정상 간에 전화통화에서는 3군데로 좁혀서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여태까지 얘기 나온 싱가포르라든가 그렇죠? 울란바토르.

[김준형/한동대 교수 : 그다음에 최근에 부상하는 게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로프스크.]

[앵커]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김준형/한동대 교수 : 못 들었습니까? 그다음에 나오는 게 한국의 판문점이나 제주도 얘기가 나오고.]

[앵커]

제주도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평양 쪽으로도 열려 있다 정도만 하죠.

[김준형/한동대 교수 : 알겠습니다.]

[앵커]

아니요. 지금 안에서 마무리하는 줄 아는데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판문점 선언에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한 것이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한걸음만 더 나가면 북미정상회담이 5월 중에 열리고 그 성과가 괜찮다면 시점상으로 볼 때 이게 캘린더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 아니겠지만 7월 27일이 휴전기념일이죠. 그것이 종전기념일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준형/한동대 교수 : 지금 나오는 얘기가 결국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같이 가야 하는데 평화체제는 종전선언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비핵화가 굉장히 속도를 내니까 마찬가지로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징적으로라도 이게 또 종전선언을 나눠서 할 수 있습니다. 7월 27일 하고 정식 서명은 연말에 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징적이고 정치적이라면 7월 27일도 그런 면에서의 선언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휴전기념일이 종전기념일이 되면 참 극적이기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대 김준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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