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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특사 가는 길에 '빨간불'…미, 'CVID' 다시 거론

입력 2018-03-03 20:22 수정 2018-03-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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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대북 특사단을 보내 북미 대화를 중개하려는 계획을 밝혔지만 미국이 지금 북한과의 대화에 미온적입니다. 특히 미국은 부시 행정부의 초강경 북핵 원칙까지 다시 거론하며, 대화의 문턱을 낮출 생각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CVID란 표현을 꺼내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직후입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핵폐기를 가리키는 것인데 2000년대 초중반 부시 행정부의 비핵화 강경론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할 만큼 북미 관계가 얼어붙었던 시절 나왔던 개념으로, 부시 정부의 대표적 매파인 딕 체니 부통령이 자주 썼습니다.

북한을 대화할 가치가 없는 깡패집단으로 거론하던 당시 나왔던 개념을 미국이 다시 강조한 것은 우리 정부의 북미대화 중재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풀이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대화를 위해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추라고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미 외교라인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정의용-맥매스터, 강경화-틸러슨의 두 축으로 이뤄진 대미 외교라인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 당국이 북한에 내놓을 만한 새로운 북핵 해법에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대북 특사가 평양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사 파견을 계기로 대미 라인의 외교 역량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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