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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끼어든 '민원 예산'…밀실·졸속 관행 도마 위

입력 2017-12-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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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산안을 둘러싼 정쟁과 그로 인한 늑장처리만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이번 예산 심사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됐습니다. 바로 지역구 예산이 막판에 마구잡이로 늘어나는 졸속·밀실 심사입니다. 언론이 강하게 비판을 해도 해당 의원들은 오히려 지역구에 가서 "내가 이렇게 많이 챙겨왔다" 이런 식으로 큰소리를 치며 홍보를 하지요. 그릇된 예산 처리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합의 이후 429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최종 윤곽을 드러낸 건 어제(5일) 오전이었습니다.

예산결산특위 소소위원회라는 곳에서 13시간 동안 예산안을 만진 건데, 여기에 참여한 의원은 세 명뿐입니다.

소소위에는 원내교섭단체의 예결위 간사만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수에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물밑로비는 올해도 치열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당의 중진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 목표와 보성을 잇는 남해안철도 사업비는 원안보다 증액됐고, 박 의원은 자기당 간사를 칭찬했습니다.

같은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지역구 예산을 증액해내라고 마지막까지 기획재정부 국장을 압박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결위 관계자는 "일부 간사의 경우 지역구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버티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재부 직원들은 소소위 회의장 바깥에서 밤새 대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밀실·졸속 심사 관행을 감시할 길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소소위는 회의 자체가 비공개일 뿐 아니라 회의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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