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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서민증세 없다" 재확인…야, '공약 재원은?' 비판

입력 2017-08-02 20:52 수정 2017-08-0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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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세제개편안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서민증세는 없다"는 청와대의 방침이 유지된 셈입니다. 청와대는 서민증세 대신 세출을 줄여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야당은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번 정부의 증세 방향을 언급한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고,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추가 확보되는 예산은 문재인 정부 공약 사업에 투입될 178조원에는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면서 "부처별로 지출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 중"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복되거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들을 정리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졸속 개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무리한 재정 지출 계획을 지적했고, 국민의당은 재원조달 계획이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부자증세식 포퓰리즘' '물타기' 증세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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