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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강화가 미세먼지 대책?…'핵심 원인' 외면한 정부

입력 2017-04-05 09:21 수정 2017-04-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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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기 중에 가득한 미세먼지 때문에 맑은 하늘을 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어제(4일) 내놓기는 내놨는데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는 데만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막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지 실질적인 대책은 없다는 지적인데요.

유한울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취재 기자와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성채원/서울 길음동 : 다닐 때 약간 칼칼하고 목이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목뿐만 아니라 눈도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따뜻한 남풍이 불어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탓입니다.

보통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은 내려갑니다.

따라서 지표면이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무거운 찬 공기는 내려오면서 순환하는 공간이 생기는데, 그 높이인 혼합고도가 높을수록 오염 물질도 빨리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몰려오면서 혼합고도가 대폭 낮아졌고,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상공에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봄철 잦은 안개와 중국발 먼지 알갱이도 이러한 현상을 부추깁니다.

안개가 지표면에 닿는 햇볕을 막아 지표와 상층의 온도 차이가 줄어들면서 대기 순환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준인 일 평균 50㎍/㎥를 넘은 날은 13일, 하지만 미국과 일본 기준에 따르면 75일입니다.

그런데 기준만 강화할 뿐 여기에 맞게 미세먼지를 관리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환경부는 공공 부문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는 조건을 완화하기는 했지만 중국발 오염 물질과 국내 화력 발전소 등 핵심 원인은 계속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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