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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주의" 환경부 답변…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분노'

입력 2016-05-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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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지만 환경부가 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적어 국회에 전한 답변서, 저희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개별소송으로 배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구제기금 마련은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어서 반대다, 라는 거였는데요. 온정주의, 피해자들의 분노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배상 문제는 개별 소송으로 해결하고, 구제 기금은 온정주의로 흐를 수 있다."

환경부가 국회에 전한 답변서가 공개되자 피해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찬호 대표/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 공동기금 조성해서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하면 온정주의로 흐른다고 흙탕물 튀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환경부 장관) 해임 안 하고 봐주면 이게 온정주의 아닌가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도 정부가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최재홍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어제 오전) : 대통령이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10배의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주장이 아닌가.)]

야당도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 :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자세를 취해야죠. 빠른 시일 안에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편,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70여개 시민단체는 이달 말까지 옥시 불매 운동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여전히 제품을 팔고 있는데다, 소비자들도 옥시 제품인 줄 모르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인자/서울 연희동 : 어떤 게 옥시 제품인지 확실하게 구분 안 되는 것도 많고. (상표의) 글자가 너무 작아서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시민단체들은 대형마트 경영진을 만나 불매운동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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