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은행과 통신을 콕 집어서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 (오늘) :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올라 다들 힘들 때 은행은 이자 수익이 짭짤해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성과급을 줬고, 통신 3사도 4조 3천억 원 넘게 벌었지만 속도든 서비스든 이용자들에겐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통신업계가 소비자들을 위한 경쟁을 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말에 통신사들은 한 달간 가입자에게 30GB 데이터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색내기인 데다가, 한 달간 데이터 공짜라고 막 쓰다가 습관 되면 요금만 더 많이 나갑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의 지적에 통신사들이 곧바로 데이터를 더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쓸 수 있는 기간이 한 달뿐인데다 무제한 데이터를 쓰는 가입자엔 아무 혜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주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차라리 이 데이터를 다음 달에, 그다음 달에 쓸 수 있도록 한다든가 나누어 쓸 수 있다든가, 오늘 나온 대책은 생색내기용이다.]
이런 일회성 선심책보단 품질에 비해 비싼 요금을 받는다는 비판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초고속'을 내걸며 가입자를 모집한 5G 서비스입니다.
나온지 4년이 돼가지만 5G 가입자가 한 단계 낮은 버전인 LTE을 쓸 때가 많아 '무늬만 5G'란 지적을 받습니다.
여기는 통신 관련 주무부처입니다.
저는 5G 요금제인데요.
핸드폰을 꺼내보니 LTE와 5G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G 서비스 만족도는 23%에 불과했고 중소시설 건물 내부에서는 접속 가능 비율은 78%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설비투자는 크게 늘리지 않았고, LTE보다 20배 빠른 5G를 만들겠다던 28㎓ 투자도 미루다가 KT와 LG유플러스는 면허를 회수당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요금은 비싸게 받는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천선미/세종 나성동 : 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통신비가) 한국처럼 비싸지 않았어요.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20만원 이상 나가니까…]
지난해 정부의 압박으로 통신사들이 한 달에 20GB대의 데이터를 쓰는 5만원 대 중간요금제를 내놨지만 서비스에 비해 여전히 비싸다는 평가에 가입자는 많지 않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중간요금제를 40~100GB까지 세분화해 내놓겠다고 했지만, 통신사들과 접점을 찾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