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들도 대통령의 호통에 부랴부랴 3년간 10조 원을 서민을 위해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런 대책 발표는 종종 있었죠. 문제는 과연 잘 이뤄지냐인데, 저희가 역전세난 관련 은행 대출 정책을 취재해봤더니 현장에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기자]
집주인 진모 씨는 2년 전 4억 7천만 원에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다가온 지금, 전세가는 3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진모 씨/전세 임대인 : 새로운 세입자를 계속 구하는데 금액을 낮추고 낮추고 낮춰도 도저히 안 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팔아야 하나…]
방법을 찾다가 정부와 주택금융공사가 지난달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의 한도를 늘렸단 걸 알았습니다.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내주기 어려운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제도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은행을 찾아갔지만, 가는 족족 퇴짜를 맞았습니다.
[진모 씨/전세 임대인 : (은행에서) '우리는 그런 상품을 처음 들어보고 취급하지도 않는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하는 거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서 말씀을 하셔야지 왜 은행에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부 대책대로라면 집주인은 원래의 두 배인 집 한 채당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출을 해줘야 하는 은행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전세금 반환 자금을 1억 원까지 빌려주는 은행은 기업은행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전체 18개 은행 가운데 이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5곳뿐, 그마저도 기업은행을 뺀 나머지 4곳은 한도를 상향하기 이전 금액인 5천만 원까지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인데도 막상 창구에 가서 문의하면 "처음 보는 상품"이라며 거절당한 집주인들의 후기가 줄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 : 최대한 은행 쪽하고 협력을 하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더딘 거는 맞습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을 중개하는 대출은 통상 은행이 직접 대출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적습니다.
'돈 잔치'를 벌인 은행들이 정작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서민들의 고통을 줄일 정부 대책은 외면하는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