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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부는 칼바람…"지위고하 막론하고 예외없다"

입력 2022-08-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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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7.77%라는 역대급 득표율로 민주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1라운드 지난 대선, 2라운드 지방선거에서는 판정패했지만, 이제 3라운드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서 치열한 대결을 펼치게 됐죠. 어제오늘(29일)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 인적 작업은 더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정무수석실 비서관 두 명이 자진 사퇴했는데, 관련 소식 신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준비한 소식은 < 삼세판 > 옛말에 인생은 '삼세판'이란 말이 있죠. 적어도 세 번은 가야 진짜 승자와 패자가 가려진다는 의미일 겁니다. 지난 2차전까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판정패를 당했던 이재명 의원, 이제 민주당의 새 대표가 되어 마지막 3라운드 링 위에 올라섰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여러분께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지엄한 명령을 엄숙히 받들겠습니다.]

최종 득표율 77.77%,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역대 민주당 대표 경선 최고 득표율이었던 이낙연 전 대표의 60.77%를 훌쩍 넘어선 기록인데요. '어대명'에 이변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든든한 아군도 잔뜩 얻었는데요. 최고위원 1위는 정청래, 이어서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순으로 지도부가 구성됐습니다. 고민정 의원을 빼곤 모두 친명계죠. 자타공인 '이재명의 민주당'이 시작된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신고식도 제대로 치렀습니다. 오늘 아침, 친명계 지도부를 이끌고 국립현충원을 참배했고요. 이어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후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 평산마을로 향했는데요. 일종의 친문 끌어안기 행보로 해석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잠시 후 '정치 인사이드'에서 전해드리고요. 3라운드에 올라섰으니, 대결 상대를 명확히 해야겠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1라운드는 지난 대선입니다. 지난 5년간 인물난을 겪던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소위 쟁쟁한 '잠룡'들이 치열한 차기 다툼을 벌였죠. 이 대표, 여러 고비를 해치고 당당히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거머쥡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0월 10일) :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다시 인사드립니다.]

하지만 결과는 0.73%p 차이 패배였습니다. 대선 내내 대장동 비리와 부인 김혜경 씨 의혹 등 각종 사법 리스크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고, 끝내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의 벽을 넘지 못한 건데요.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3월 10일) :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습니다. 지금의 이 선택도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의 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라운드는 대선 석 달만에 치뤄진 6.1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입니다. 역시 민심으로부터 판정패를 당했는데요. 본인은 인천 계양을 출마로 첫 배지를 다는데 성공했지만, 전체 결과는 민주당의 완패. 이 대표는 "방탄배지"라는 조롱과 "당은 죽고 혼자만 살았다"는 비판을 안팎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방선거 잘못되면 저도 큰일 납니다. 제가 이거 모르고 출마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6월 7일) : {당내에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지난 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당 내부에서 제기된 패배 책임론을 딛고 압도적인 당 대표로 우뚝 섰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청하며 마지막 3라운드에 승부수를 걸었는데요. 어쨌든 현 시점 챔피언 벨트의 주인은 윤 대통령입니다. 도전을 허락할까요?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저는 야당을 포함해서 국회와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늘 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국익과 여야라는 것이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수회담은 대통령에게 더 부담입니다. 잘 풀리면 '협치에 나섰다'는 칭찬을 받겠지만, 자칫하다간 야당의 공세에 밀리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1대1 회담이란 점에서, 야당 대표의 존재감이 대통령만큼 커질 수 있단 점도 부담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백 마디 미사여구보다 한 번의 협치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이 내로남불 국정 발목잡기를 벗어나 민생회복을 위한 협치 노력으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물론 이 대표에게도 몇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득표율은 압도적이었지만, 전체 권리당원 투표율은 30%대에 그쳤죠. '개딸' 등 강성지지층은 적극 투표했지만, '어대명'에 회의감을 느낀 나머지 당원들은 아예 투표에 나서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아직도 떼지 못한 사법리스크 꼬리표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불법 후원금, 대리 처방, 부인 김혜경 씨 의혹까지 검경의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죠. 사실상 이재명 대표 기소는 예정된 수순인데요. 이번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서 보듯이, 실제로 이 대표가 기소되면 당내 친명계 대 비명계 내분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큽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이재명 대표가 그걸(사법 리스크를) 디테일로 빠지면 집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공천 학살이랄지 이재명 계파가 싹쓸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탕평 인사로 해야지. {쓴소리하는 의원들도 막.} 그렇죠. 그렇게 해야 단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픽은 < 칼바람이 분다 > 입니다. 이제 슬슬 가을이 시작되나 봅니다. 아침저녁으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 불어오는 바람은 유난히 더 매섭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추석 전에 비서관급 참모진 중폭 개편 가능성 있고, 내부 감찰도 좀 고강도로 하고 있는데, 인적 쇄신에 이렇게 나서게 되신 배경이나 의의가 좀 궁금합니다.}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그런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 고강도 내부 감찰과 인적 쇄신 칼바람이 불고있는 건데요.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9월 추석 연휴 전 10명 안팎의 비서관이 교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서관급은 자리는 총 35개, 이 중 10명이라면 적어도 '소폭'이라 치부할 수는 없겠죠.

"대통령실 7층에는 이미 피바람이 불고 있단" 말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대통령실 7층엔 정무수석실과 시민사회수석실이 있는데요. 오늘 정무수석실 소속 홍지만 정무1비서관과 경윤호 정무2비서관이 동시에 자진 사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행정관 3명이 권고사직 처리됐으니, 정무수석실에서만 5명이나 물갈이가 된 셈이죠.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싼 국민의힘이 내홍이 극심해지는 과정에서 여의도와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정무라인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께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오후에는 정부 출범 후 첫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실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시민사회수석실 A 비서관의 징계 수위도 결정합니다. 같은 수석실 B비서관은 인사 개입혐의로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었는데, 며칠전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하죠.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지난 23일) : 특히 대통령실은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한 국정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더욱 스스로에게, 자신들에게 냉혹하고 냉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 내부의 '윤핵관 솎아내기' 또는 '검찰라인 대 윤핵관의 권력투쟁'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감찰을 하고보니 윤핵관 라인에 문제가 있었을 뿐, 그게 목적이었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의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보완하고 채워나가는 것", "수석도 예외가 아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추가 인적쇄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 픽은 < 명단 있다, 없다? > 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의 파기 여부를 놓고, 행안부의 오락가락 해명이 논란이 됐습니다.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가족이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초청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행안부는 맨 처음 '모두 파기했다'는 입장을 냈다가 다시 '일부는 보관 중'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초청자 명단과 관련 문서를 일체 파기했다'고 행안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그것은 아마 실무자가 잘못한 거 같은데, 처음부터 저희가 체계적으로…]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이 되니까 지금 다시 말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그런 건 아닙니다.]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원실에서 자료 달라는데 자료 다 파기했다고 안 주면 되겠어요?]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참석자 중 공문으로 접수하는 명단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보관하고, 나머지 인터넷과 이메일로 받은 명단은 단순 개인정보라 파기했다는 건데요. 야당은 "논란이 된 인사들의 참석을 숨기려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며 "행안부와 대통령실 모두 국민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픽은 < 800원의 무게 > 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큰 논란없는 무난한 청문회가 예상된 가운데, 과거 오 후보자가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한 판결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오석준/대법관 후보 : 많은 논란거리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이나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십분 공감을 합니다.]

버스기사 해임 판결 2년 뒤, 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검사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오 후보자는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면서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마지막은 < 통화녹음금지법 > 입니다. 현행법상 제 3자가 아닌 통화 또는 대화 당사자 간에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당사자간일지라도 상대의 동의없는 녹음을 금지하자"는 통화녹음금지법을 발의했는데요.

논쟁이 핫해지자, 리얼미터가 여론조사에도 나섰습니다.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4.1%, '통화녹음이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안 발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3.6%였는데요. 국민의 2/3는 반대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아무래도 무고죄나, 갑질 의혹을 밝히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듯 한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아니지만, 유튜브에서 의견 나눠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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