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미국 내 분위기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대통령실은 얼마 전 백악관이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저희 JTBC가 백악관에 직접 문의했더니 오히려 한국이 이익을 보는데, 왜 그러냐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주 열린 한미 안보실장 회담.
우리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자 백악관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검토해보겠다는 답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한/국가안보실장 (지난 2일) : 단기적으로 양자 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NSC 차원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JTBC는 직접 NSC 측에 입장을 물었습니다.
한국이 오히려 세액 공제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한 우리 기업들을 언급하며, 앞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NSC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된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이 볼 때는 결과적으로 이 법으로 우리나라가 이득을 보게 됐는데, 왜 반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미국 측이 "이 법이 한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은 것 같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장과 달리, 우리가 이익을 볼 것이라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백악관 말대로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중국산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배터리 원료의 대부분은 중국산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기준을 맞추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으려던 대만 반도체 업체가 미국으로 방향을 튼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간에서 미국이 손을 쓴 것입니다.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한다는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올 투자까지 가로챈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