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이른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뺀 서울 전역을 5년여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기로 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세금은 줄고, 대출은 확대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내놓은 방안인데, 효과는 적고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 지역을 더 넓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지난달 21일) : 내집 마련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시장 상황을 봐가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곧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에서 해제할 예정입니다.
통상 2월 7월, 1년에 두 차례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원회에서 규제를 풀지만, 올해는 1월에 열기로 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워낙 급격히 얼어붙은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해제 지역도 집값 하락세가 가팔랐던 노원과 도봉, 강북구를 우선 풀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상 지역을 대폭 늘렸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대출은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청약규제도 풀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히 떨어지는 집값 하락세를 다소 진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금리가 워낙 높아 은행 대출로 집을 마련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